4년 중임 정.부통령제 도입도 주장
특히 과거 김대중(金大中) 정부시절 논의.추진됐던 행정구역 개편안이 주로 읍.면.동 폐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에 반해,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시.도를 폐지하는 것이어서 구체화될 경우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될 뿐만아니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하며 한국정치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인 지역갈등 문제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권오을(權五乙) 위원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오후 박근혜(朴槿惠) 대표에게 특위에서 논의된 정치개혁방안을 보고하면서 행정구역 개혁문제에 대해서도 구두로 보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인터넷과 정보통신이 발달한 점을 감안할 때 현행 3단계 행정구역을 2단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읍면동을 없애는 방법과 함께 600여년 전에 도입된 도(道)체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를 폐지할 경우 현행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인구기준 100만명 단위로 해서 40여개의 중형 행정구역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내에서 공식 어젠다로 채택되면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처럼 행정구역이 개혁되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뿐만아니라 지역감정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또 이날 보고에서 권력구조문제와 관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대통령제로 바꾸고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권 위원장은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국정의 연속성 등을 감안할 때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치권에선 현단계에서 개헌논의가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특위는 이와 함께 ▲5년이상 정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 ▲해외 주재 유학생 및 주재원에 대한 투표권 부여 ▲통일에 대비, 국회내에 통일헌법 기획단 설치 ▲정부에 부여된 법안제출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의 장관겸직 금지 ▲선거연령 19세 하향 조정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 ▲지방의원 유급제 및 유급보좌관제 도입 추진 등에 대해서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내에선 지난해 8월 김두관 전 행정차지부장관이 행정조정위원회를 구성.설치해 17대 총선이후 행정구역 개편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행정구역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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