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시민연대 조사 영동군 53.5%·보은군 39.0% 높아

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10명 가운데 3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배포한 도내 지자체 비정규직 고용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 인력 1만 7633명 중 기간제 등 비정규직은 5116명(무기계약직·기간제·파견 용역)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영동군이 53.5%로 가장 높았고, 보은군 39.0%, 단양군 38.9%, 증평군 37.5%, 청원군 36.8%, 청주시 32.9%, 옥천군 29.3% 순이었다.

충북 지자체의 기간제 근로자 수는 지난 5월 기준 2873명이었다. 이 중 1~3개월 계약이 1142명(39.7%)으로 가장 많았고 7~12개월은 전체의 29.8% 차지했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 중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정책을 수립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도 도내 지자체는 되레 무기계약직 비율은 감소하고 기간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충북 지자체 무기계약직 비율은 11.2%였으나 지난해 9.7%로 감소했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같은 기간 10.6%에서 16%로 5.4%p 증가했다.

도내 지자체의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도 미미했다.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괴산군, 보은군, 청주시, 충주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기간제 근로자가 단 1명도 없었다.

그나마 음성군의 경우 2008년 24명, 2011년 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하반기 중 단양군 2명, 옥천군 1명, 제천시 2명, 청주시 31명, 충주시 12명, 충북도 37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거나 전환될 예정이다.

도와 보은군은 내년과 후년 각각 133명과 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괴산군, 영동군,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은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는 점에서는 정규직과 같지만,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보장받지 못하는 ‘중규직’, ‘가짜 정규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놓인 기간제 고용 비중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가장 먼저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했으나 대부분의 도내 시군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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