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협력사업비 논란, 도 국감서도 핫이슈···배경있나 ‘관심’
오송역세권사업 백지화, 경찰 간부 비위, 교육감 행보 ‘도마위’
올해 이슈된 문제들 무엇인가
올해 국감에 등장했던 질문들은 예상했던 것들이나 몇 가지는 논란의 쟁점이 됐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이라 정당 주도권잡기 싸움 모습도 연출됐다. 충북도 국감에서는 금고 협력사업비를 비롯해 KTX 오송역세권사업 백지화,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설계변경, 충주조정선수권대회 부실 운영, 청주청원통합 예산 정부예산안 미반영,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둘러싼 문제들이 거론됐다. 그리고 취득세 인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계약직 전환, 오창․오송의 유해물질 배출, 도지사 관사, 도지사 부인 행사참석시 공무원 대동 등과 관련된 것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송역세권 백지화 책임론 등장
그 가운데 오송역세권사업 백지화는 충북도와 국회의원들의 의견들이 갈렸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주로 오송역세권 개발 실패를 추궁했다. 박성효 의원(새·대전 대덕) 은 "전임 지사의 정책을 폐기하고 다른 이름으로 추진하려다 무산된 것 아니냐"며 "지사가 취임한지 3년 반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된 것은 답답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도가 추진한 국제사업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박덕흠 의원(새·충북 보은 옥천 영동) 은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때 설계변경에 따른 혈세 낭비 의혹과 관람권 강매 문제, 또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운영 미숙 등을 따졌다. 이번 국감에서는 오송역세권사업 백지화 및 전임 정우택 지사의 사업이었던 메디컬그린시티 사업 무산 책임론이 부각됐다. 따라서 이는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시종 지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메디컬그린시티 사업 무산에 대해 “오송 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정 전 지사의 구상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 그리고 정 전 지사가 2005년 12월 20.28㎢로 계획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를 2008년 12월 6.89㎢ 규모로 줄인 데 이어 이듬해 10월 다시 3.29㎢로 축소하고 그 대신 1.61㎢의 역세권을 만들었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밖에 이찬열 의원(민·경기수원 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2년 광역자치단체별 여성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충북도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2012년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 1만2294명 가운데 여성이 28.3%(3475명)를 차지하고 있다.
충북도의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민기 의원(민·경기용인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지난해 10월 11∼15일 동안 시·군 합동으로 불산 배출사업장 10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특별조사를 실시했지만 충북도의 유해화학물질 전수조사 이후 대부분 사고가 발생했다.
총경들의 잇따른 성추문 사건
충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종 비리·비위행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충북은 치안만족도 및 치안성과 평가에서 최하위를 머무르고 있다. 조직폭력배도 충북이 많다. 게다가 음주운전과 독직폭행, 보복폭행, 고위 간부의 성추문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비위종합세트를 보여주고 있다.
문희상 의원(민·경기도 의정부시 갑)은 “충북경찰청에만 유독 경찰 비위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냐”고 따졌고, 이해찬 의원(민·세종) 또한 “충북 경찰들이 유독 술을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홍성삼 충북경찰청장은 “경찰관으로서 윤리의식과 소명감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이후에도 총경급 간부의 성추문 사건이 또 터졌다.
백재현 의원(민·경기 광명시 갑)은 “충북은 구속 영장 청구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데 반해 영장 기각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 영장 남발 의혹 및 인권 침해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기강해이와 관련해 “비리 경찰에 대해 원스트라이트 아웃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홍 청장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싱겁게 끝난 충북교육청·충북대 국감
지난 24일 충북교육청에서 열린 충북·대구·경북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이기용 교육감의 정치적 행보 등이 지적됐다. 유은혜 의원(민·경기 고양시)은 “지난 8월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13년간 과학보조로 근무하던 여교사가 충북교육청이 추진한 직종 통합에 따른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라고 따졌다.
유기홍 의원(민·서울 관악구 갑)도 “충북교육청은 무리한 직종 통합을 중단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라”며 “자살한 여교사의 빈소에는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으면서 57건이 넘는 지역행사에는 참여하는 교육감의 행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김태년, 안민석 의원은 이기용 교육감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도종환 의원(민·비례)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에는 의병을 ‘폭도’로, 히로시마 원폭을 ‘피격’이라고 표기했고 의병들을 ‘소탕·토벌’해야 한다고 표기돼 있는 등 오류 투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충북교육청이 올해 시행할 예정인 초등학생 대상 학력수준 판별 검사를 비롯해 교권침해, 학교건물 안전성 문제, 도내 급식 식판 세척제 안전문제 등이 지적됐고, 보충질의 및 서면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충북대에서 열린 충북대·강원대·경북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기성회비 과다 책정과 무리한 학과 통폐합, 김승택 총장의 총장 출마 문제 등이 거론됐다. /박소영 기자
"금고 협력사업비, 선심성 집행이 많네"
새누리 도의원들과 교감 있었나···감사당일 숙의장면 목격
충북도 국정감사 중 핫이슈가 된 것은 금고 협력사업비였다. 이 날 참석한 의원의 절반가량이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사업비는 충북도금고로 지정된 농협과 신한은행이 도에 출연한 돈 23억원을 말하는 것. 다른 지자체 역시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서 돈을 받는다. 박성효 의원(새·대전 대덕구)은 질의서를 통해 “지난해 금고 협력사업비 23억여원중 1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지 않고 올해 9월까지 6억원을 집행했다. 특히 집행액이 100만원, 200만원인 것은 선심성 집행이 많다고 한다”며 김종필 충북도의원(새·진천)의 문제 제기를 그대로 반복했다. 그는 민주당도의회가 김 의원의 질의까지 차단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국감 전 김 의원이 집행부에 제기한 것으로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그는 현재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도민서명을 받으며 계속해서 이슈화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문제를 서로 주고받았을 개연성이 점쳐지고 있다. 감사당일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만나 숙의하고, 새누리당도당 관계자가 국정감사장에 나와있는 모습 등이 목격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주도권잡기의 한 단면으로 보인다.
이해찬 의원(민·세종시)은 “충북도가 금고은행으로부터 평균 금리보다 낮게 받고 협력사업비를 뒷돈으로 챙기고 있다. 안전행정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아무렇게나 썼다.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건 뇌물이고 뒷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시종 지사는 “2012년 7월 안전행정부에서 예규를 마련해 세입으로 잡도록 했고 그 전에는 전국 시·도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썼다. 우리는 올해들어 전액 세입에 잡았고 지난해는 일부 안들어간 게 있다. 소규모사업은 금고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이 돈은 대부분 도 출연기관인 인재양성재단·체육회·장애인체육회 예산으로 쓰인다. 문제가 된 부분은 100만원, 200만원 등의 소액이고 이를 세입예산에 잡지 않았다는 것. 농협 관계자는 “충북도와는 CD금리로 계약을 해 금리를 높게 주고 있다. 금리를 낮게 하고 뒷돈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어쨌든 이번에 문제가 된 이상 충북도는 금고협력사업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홍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