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시정부는 켐트렉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세 가지의 전략을 취한다.

첫째,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조례에 의해 해당 지역 업체들은 해마다 지정된 25가지 화학물질의 사용과 방출량을 추적하고 보고해야 한다.

둘째, 해당 업체 뿐 만 아니라 기준에 미치지 않은 업체들에게도 자발적으로 세미나, 홍보교육 등을 통해 친환경 정책에 동참, 지지, 변화를 유도한다.

셋째, 지역주민들에게 업체들이 사용하고 방출하는 주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한다.

물론 그 전에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기업에 대한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가 있어 왔으나 고용규모가 작은 중소 업체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 돼왔다.

켐트렉은 세탁소, 자동차 정비소, 인쇄소 등 소규모 업체들까지 대상에 넣으므로 바로 이웃에 있는 가게에서 방출되는 소량의 화학물질까지 감시하고 인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을 기업에 국한하는 우리의 현실과 대비되는 장면이다.

켐트렉이 화학물질 저감을 위한 유용한 프그로램이라면 ‘지역주민의 알권리 조례’는 강력한 강제수단이다.

이 조례를 위반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벌금에 처해진다.   첫 번째 위반일 경우 5000 캐나다 달러, 두 번째 위반일 경우 2만5000 캐나다 달러, 세 번째 또는 후속 위반일 경우 10만 캐나다 달러의 벌금이 매겨진다. 10만 캐나다 달러는 우리 돈으로 1억1000만원에 해당한다.

‘알권리 조례’는 어떻게 제정됐나?

토론토시의 공중보건 담당관인 줄리 소머프랜드(이하 줄리)씨는  조례의 출발점을 “환경에 대한 지역 여론의 관심과 요구”였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수년간의 이런 여론에 주목하고 토론토의 공중 보건부는 토론토 공기내의 유해화학물질량이 일정정도 우려의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지역의 시민환경 단체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줄리 씨는 "토론토 암 방지회,토론토 환경 연합, 캐나다 법률협회 등이 이 조례를 만드는데 기둥이 될 만한 조사들을 하고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켐트렉은 2010년부터 시행됐다. 아직 프로그램의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의미 있는 수치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줄리 담당관은 2013년 9월 현재 “3년간의 정보를 수집했고 첫 두해의 분석이 나와 있는 상태다. 캠트랙은 업체들을 3단계로 분류하여 그 참여시기를 달리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 단계는 2010년의 데이타를 2011년 6월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해당업체는 음식과 음료업체, 인쇄 및 출판업체, 전력, 화학물질제조, 목제, 수질관리 업체 등이다.

두 번째 단계는 2011년의 데이타를 2012년 6월까지 보고하며 화학물질 소매업, 세탁업, 장례업, 폐기물처리, 의료/진료 연구소, 정비소 등이다.

마지막 단계는 2012년의 데이타를 2013년 6월까지 보고하며 1,2 단계를 포함하여 조례에 해당하는 모든 소규모의 제조업체등이다.

첫 두해에 대한 초기 분석에 의하면 화학물질의 사용은 2% 늘었지만 방출량은 오히려 3% 줄어들었다.

물론 이러한 결과에는 요러 복잡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폐업한 업체들도 있으며 또한 새로 생겨난 업체들도 있다. 일부 업체들은 작업과정, 환경등에 일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줄리 담당관은 “시행초기인 지금 2~3년의 데이타만을 가지고 방출량의 감소가 캠트랙 때문이라고 단언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확실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우리도 시민사회 구성원"

줄리 담당관은 켐트렉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 “업체들의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 세미나와 홍보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반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 의해 해당 업체들은 켐트렉이 정한 25가지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방출한다면 반드시 추적을 하고 데이타를 보고를 해야 한다.

토론토 시는 이 정책을 시행할 때 기업체들이 취할 수 있는 이점, 가령 비용절감,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성의 향상, 친환경 업체를 찾는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 등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토론토 시 담당자들이 해당 업체에 파견돼 25가지 화학물질에 대해서 또 그것을 어떻게 관리, 추적, 보고하는 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 온라인, 전화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통해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창구까지 마련했다.

토론토 시 관내에 있는 맥주회사인 ‘스팀 휘슬러 브레윙’의 안전담당자인 트리쉬 이 씨는 켐트랙 프로그램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기에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이 생겨 업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시 담당자들의 지원으로 무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위험성을 알게 됐고 이를 대체 할 물질을 마련하면서 더 안전한 일터를 갖게 돼 장점이 많다”고 트리쉬 씨는 설명했다. 환경의 문제는 “기업 비용의 문제이기 이전에 시민의 안전 문제”라고 그는 강조했다.

줄리 토론토 시 공중보건담당관은 “우리는 수집된 데이타를 그대로 인터넷이나 홍보책자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토론토 시민은 누구나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실제로 토론토 시 웹사이트에는 해당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알리고 있으며  여러 지역 단체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세탁소와 같은 소규모 자영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각 업체들도 그에 대해 알리거나 홍보하는 간판을 걸기도 한다. 번역하면 “우리는 친환경 업소입니다”와 같은 간판이 등장한다.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기업과 시민, 시민과 정부 사이에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정책이 캐나다 토론토 시의 화학물질 저감 프로그램의 핵심 정책이었던 것이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