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마련한 ‘2014년 6·4지방선거의 의미와 전망’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상호 서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기인 점 등을 들어 이렇게 주장했다.

정 교수는 “그동안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제도적 효과 때문에 지방선거는 지방정부의 객관적인 업무 평가보다 대통령에 대한 신임 평가의 의미가 강했지만, 내년 선거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 근거로 박근혜 정부가 집권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집권 초기인 점과 정당공천제의 폐지로 책임소재가 불투명해졌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내년 지방선거는 ‘정권심판론의 약화’와 함께 ‘일여 대 다야(一與 對 多野)’의 다당적 정당체계 구축, 복지정치의 균열 심화와 다층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약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수 여당의 분열과 야권의 연대 효과였지만, 지금의 야권은 진보정당 내부의 분당과 분열이 여전하고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선거 연대는 말도 못 붙일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야권진영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 이어 수도권과 중부권(강원과 충청)에서 각개 약진하다가 결국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복지 논쟁이 최초로 지방선거 수준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정 교수는 “영유아보육법 제정, 경기도의 무상급식 중단 논란, 지방교부세의 배분 문제, 부동산 취득세 인하 등 재원조달과 담당 주체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산층과 서민, 대기업과 자영업자, 진보와 보수 정당 사이의 복지 논쟁이 어느 때보다 가열되고 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