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ES 청원 VS 청원군 소각장 행정심판 ". "오창산단이 죽음의 도시가 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주민이 봉기하여 사생결단 소각장을 막아야 합니다" 

발암물질과 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오창읍이 이번엔 소각장 문제로 소용돌이 치고 있다.

이들을 한 자리로 불러들인 것은 (주)ES청원이 청원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 때문이다.

지난 4월  (주)ES청원 측은 오창산업단지내에 ‘열보일러 발전시설’을 건축하겠다며 청원군에 허가신청을 접수했다. 하지만 청원군측은 “소각장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주)ES청원의 허가신청을 승인 하지 않았다.

이러자 (주)ES청원 측은 다시 금강유역환경청에 소각장이나 열보일러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주)ES청원은 청원군으로부터 수질오염총량제에 의하 할당량을 받아야 가능했다.

그러나 청원군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맞서 (주)ES청원은 지난 6월 11일 청원군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자 소각장 반대 운동을 진행했던 오창 주민들이 다급해졌다. 소각장과 관련해 수차례 입장을 번복해 왔던 (주)ES청원이 구체적인 추진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오창지역단체, 갈등 딛고 단결하나

다급해진 입장만큼이나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도 강경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소각장 반대입장을 줄곧 견지해온 ‘미래회’ 박종호 교수는 “▲ 국회의원, 군수가 먼저 비대위 설립하여 조직을 구성할 것 ▲오창 산업단지 인근 8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설득하여 아파트 방송을 실시할 것.  지역의 단체 대표들은 금강유역환경청장과 환경부 장관을 면담할 것  ▲매립장에 감시체계 구축 할 것. ▲ 읍장이 나서서 이장단을 움직이게  할 것”등을 제안했다.

김도경 통합진보당 도의원은 “이장단과 입주자대표의 뜻을 모아 대규모 집회, 성명서 발표, 홍보물 배포 등 주민 반발 운동이 이슈가 되고 계속적인 관심을 받아야 이길 수 있다”며 거리로 나설 것을 주장했다.

참석한 이들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과학단지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주축으로 소각장 저지를 위한 주민의 헌신적인 반대운동으로 수차례의 소각장 포기 및 이전약속을 받았다”며 하지만 (주)ES청원 측이 약속을 어기고 소각장 설치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에 대해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ES청원의 소각장 설치추진을 사생결단의 자세로 반대할 것이며 주민을 기망하는 ES청원이 깨끗이 오창에서 사라지는 그 날까지 투쟁함을 확약한다”며 앞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들의 과거를 묻지 말고 다 함께 싸운다”고 결의했다.

오창 최대 이슈, 이번엔 결론 날까?

2012년 오창산업단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가 있기 까지 오창지역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소각장’이었다. (주)ES청원의 전신인 ‘JH개발’은 과거 이곳 부지를 매입할 때 매립장과 지정폐기물 매립, 소각로, 열병합발전시설, 음식물처리사업 등 모두 5가지로 되어 있었다.

산업단지 조성 후 뒤늦게 입주한 주민들은 입주 당시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들은 입주 후에야 이런 사실을 알았고 2005년부터 소각장이 추진되자 본격적인 반대운동을 진행했다.

선거가 진행 될 때면 어김없이 지역 최대의 이슈로 매김 했고 후보들 간에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심에 선 인물이 변재일 국회의원이다. 2008년 18대 총선당시 변재일 의원은 유세 당시 “오창 소각장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대후보는 이를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했고 2009년 벌금8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소각장 문제는 선거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한나라당 이승훈 후보는 "소각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변 후보의 주장과 달리 업체는 30일까지 주민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각장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며 "소각장 설치계획은 현재 진행형"이라 주장하며 변 의원의 후보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선거 이후에도 이 문제는 계속 등장했다. 소각장 문제로 골머리를 않던 변 의원의 중재로 2012년 9월 “소각장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 일보 직전까지 갔으나 끝내 무산됐다.  

그러나 여기서 (주)ES청원이 이런 틈을 노리고 지역사회를 흔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창환경지킴이’ 소속 이 모 회원은 “소각장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하도 많아서 몇 번째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잠잠해 질 때 쯤 되면 꼭 소각장 추진 계획이 발표된다. 그때마다 지역은 요동쳤다. 그리고 뒤이어 매립장 용량이 확대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소각장 문제를 던져놓고 다급해진 정치인의 입장을 이용해 다른 이득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관계자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똑  부러진 해결책은 미룬 채 현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봉책을 ES청원에 구걸하는 식으로 대처해온 것이 현재의 상황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ES청원 관계자는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기업이 법에 허용된 대로 운영을 하면 되지 정치적으로 소각장 문제를 활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선거를 앞두고 소각장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소각장을 추진해왔다. 그렇게 따지면 선거가 없는 해가 몇 번이냐 되느냐”고 이 관계자는 반문했다.

(주)ES청원 오창산단 소각장 관련 경과
○ 2001년, 산단 조성당시 부지 분양 및 소각로 허가권 획득
○ 2007년 7월 소각장 건설계획 발표
○ 2007년 9월 오창단지 소각장 공청회 주민반대로 무산
○ 2007년 1월 12 김재욱 전 청원군수 "오창산단 소각장 안된다" 입장발표
○ 2008년 4월 변재일 의원 “오창소각장 문제 해결” 주장
○ 2008년 9월 檢,변재일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2009년 5월 변재일 의원 허위사실공표  항소심 벌금 80만원
○ 2009년 6월 변재일 의원 "산업단지 소각장의무화 폐지 따라 소각장 건립 불가능" 주장
○ 2011년 11월 하루 72t 용량의 소각장 건립 설치허가 재신청
○ 2012년 3월 주민반대를 이유로 (주)ES청원 사업허가 철회
○ 2012년 9월 변재일 의원 중재로 소각장 건립 추진 중단 합의문 작성. 시민단체 거부로 무산
○ 2013년 4월 ES청원 열보일러 발전시설 건축 허가 신청
○ 2013년 6월 ES청원 청원군 상대로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