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는 학부모, 교원 및 지역사회 인사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운영의 중요 정책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등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치된 의사 기구다.

하지만 학운위에 현직 기초·광역 지방의원들이 대거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학운위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 1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정치인의 학운위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2명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노근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학운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위원회가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제도적 개선마련이 필요했다”며 “학운위에 지방의회 의원 등 지역 정치인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노근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치인 수는 현직 기초·광역의원 3683명 중 1118명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는 조례로 당적보유자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충북은 도의원 7명, 청주시의원 11명, 군의원 10명 등 총 28명으로 집계됐다.

충북도의원 가운데 박상필 의원은 강서초 운영위원장, 하재성 의원은 혜화학교 운영위원장, 장병학 의원은 청원 각리중 운영위원장, 최진섭 의원은 청주여중 운영위원, 김영주 의원은 금천고 운영 위원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

청주시의원의 경우 최광옥 의원은 청주여상 위원, 서지한 의원은 성신학교 위원장, 최충진 의원은 청주맹학교 위원장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골자는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직자 및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학운위 참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학운위원을 정치인이 참여하는 데 자격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학운위원의 정치인 참여가 어려워질것으로 보인다.

학운위원으로 활동하는 김 모씨는 “순수 교육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학운위에 정치인들이 참여하면 자신은 아니라고 해도 선출 공직자들은 선거를 염두에 둘수밖에 없다”며 “학생을 위한 정책을 펴는 데 정치적 생각이 반영되지 않도록 정치인의 참여는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