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발위 주간지선정사협, ‘지역신문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방안’ 세미나 주최

‘지역신문의 건정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 지역신문이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한 지원제도는 어떻게 수립되어야 할까?

고사 위기인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2004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역신문 지원제도를 어떻게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지역신문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방안’ 세미나가 3월30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되었다.

▲ 지난달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발위 주간지선정사협 주최로 열린 세미나 모습.

지발위 주간지선정사협의회(회장 이웅 해남신문 대표, 이하 선정사협의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웅 회장은 “오늘의 세미나는 지역신문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돼서 지역신문이 더욱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는데 목적이 있다. 2014년 제4기 지발위 출범을 앞두고 오늘 얘기되는 사안을 다듬어 좋은 사업으로 채택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 최창섭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발위와 지역신문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지원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심의기구로 되어 있는 지발위의 위상 변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마트 앱 시대 대비한 지원 이뤄져야”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전을 통해 이명박 정부 5년간 메이저 신문사 중심의 언론정책으로 지역신문이 고사 직전이라며, 지난 총선, 대선 당시 민주당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약속한 것을 비롯, 여야가 약속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지키는 일만 남았다고 밝히고, 민주당은 여론의 다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장호순 교수는 지역신문의 필요성, 공익성, 효용성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거쳐 지역신문 지원제도를 도입, 운영한 결과 지역신문의 생존 및 성장 가능성은 확인한 대신 지역신문의 개혁과 혁신은 법 제정 10년이 되도록 고개를 족과 전문인력 부족 등 지역신문의 성장 저해요인을 나열한 장 교수는 지원방식을 점검해 지원의 목적을 독자, 주민들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지역신문 지원효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긴 했으나 이미지 개선과 경영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디지털시대에 적합하고, 걸맞는 지원방식으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원주투데이 오원집 대표는 지난 8년간의 지역신문 지원제도 시행이 지역신문 종사자들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키워 지역신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위상 강화로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를 통해 지역신문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일간지 중심 조사로는 왜곡될 수밖에 없는 주간신문에 대한 별도의 언론수용자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재 시행중인 소외계층 구독료지원사업, NIE 구독료지원사업, 기획취재 지원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문우송료 지원사업, 인턴사원 지원 및 지역언론인 양성사업, 주간 지역신문지원센터 설립 등 새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제안하고, 지발위에 별도 사무국을 설치해 사업결정과 전체적인 운영을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정사 라이센스 지자체가 인정토록 해야”

토론에 나선 지발위 홍문기 위원은 지역신문이 성공하려면 선정사에 건강한 신문이라는 인증(라이센스)을 부여해 건전한 언론이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한관호 전 경남지발위 위원은 현재 시행중인 경상남도 지역신문지원 사례를 예로 들어 신문발송료 지원, 인턴사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의 사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미디어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이진식 과장은 “지역신문 지원제도 시행 8년 동안 정말 성공모델을 만들었는지는 많은 성찰과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미디어교육법을 제정,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 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계획이며, ABC공사를 종이신문 뿐만 아니라 웹과 모바일까지 통합해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또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발위 3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얼개와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장호순 교수와 원주투데이 오원집 대표가 발제를 맡고, 지발위 홍문기 위원, 한관호 전 경남지발위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이진식 과장이 토론을, 당진시대 최종길 편집국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지자체 기준없는 지원이 부실 지역신문 토대”>

▲ 장호순 교수(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는 “지역신문이 난립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자치단체가 (지역신문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숙주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다보니 500부, 1000부 발행하는 신문들이 버젓이 명함을 들고 다니는 게 지역신문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주민들은 지역언론에 무관심 하고,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내놓은 자식들’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신문 지원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 기금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임금 체불이나 신문법 위반 등 위법 사실 여부는 물론, 편집 자율권 보장 장치 여부 등도 심사 기준에 포함된다. 이 같은 기준을 통과해야 심사를 거쳐 우선지원 대상사로 선정돼 기금을 지원 받는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역신문들은 이와는 별개로 지자체가 특별한 기준 없이 지급하는 홍보예산이나 광고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까다로운 심사 기준에 맞춰 굳이 기금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만 하다’는 이야기다.

장 교수는 “법을 만들 때 논의 중 하나는 건강하고 투명하게 신문을 만드는 지역신문에게 혜택을 주고, 부실한 지역신문은 도태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는 (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언론사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 주간지선정사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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