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대중교통 법제화를 요구하며 전국적인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소속 공공운수노조가 이를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이삼형 지부장은 “대중교통 법제화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번 파업은 택시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노동자의 이익과는 별 상관없는 택시자본의 휴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삼형 지부장은 이런 주장을 펴는 근거로 부가가치세 경감을 예로 들었다.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법제화되면 면세사업자로 지정돼 현재 택시노동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원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제도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택시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대신에 사업주에게 면세혜택을 주는 바꿔치기에 불과하다” 며 “부가세 경감분으로 택시노동자는 월 8만원에서 13만원 정도가 현금으로 택시노동자에게 로 지원되는데 이것이 사라지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있는 ‘감차 지원’과 관련해서도 “택시노동자들의 요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부장은 “감차는 택시업계에 주 5일제만 도입해도 20% 감차효과가 발생하는데, 사업주가 공짜로 받은 면허를 회수하는데 왜 국민세금으로 보상을 해주냐”며 비판했다.

이번 대선정국에서 택시노동자가 요구해야 할 정책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운송경비 전가행위 형사처벌안’ 입법과 “법인택시에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무자격 택시운수종사자를 활개치게 하는 도급택시 철폐가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이번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노총 소속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민주택시연맹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불법인 도급택시와 사납금제도에 대해선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택시자본이 진행하는 휴업에 동참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동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택시 문제, 요금인상으로 해결 안돼

한편 이번 택시파업이 결국 요금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일 국토해양부는 택시업계의 5가지 요구 사항 중 △택시 감차(차량 대수 줄이기) 보상 △LPG(액화석유가스) 가격 안정화 △기본요금 인상 △유류 다양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에서도 확인된다. 서울시도 내년도 택시요금을 32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다른 지자체도 줄줄이 요금인상을 단행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다.

이에 대해 택시노동자들은 요금인상이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별 상관이 없다는 의견이다. 인터넷 다음 아고라의 ID ‘aakoreaa’는 “택시파업의 비밀(택시기사는 택시요금인상을 바라지 않는다)”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택시요금을 올리면 택시기사들은 돈을 더 벌지 못 한다.

고객의 입장에선 인상된 요금을 내고 택시를 이용하면 그 돈을 택시기사가 가져갈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상분 만큼 사납금만 올라가 노동자들은 별볼일 없다는 것이다.

그는 “택시요금을 10%인상 하게 되면 당연히 사납금도 올라간다. 만약 기존의 사납금을 회사가 동결해 준다면 택시기사들은 10% 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 갈 수 있다. 하지만 어느 회사가 그렇게 하겠는가?”라며 “법인택시회사 기사들 상당수는 이번 파업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원된 파업, 노동조합 자주성 논란

택시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노조가 자주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조합이 자주적 결정을 통해 파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번 파업은 회사측이 ‘동원한 파업’이라는 것이다. 이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자유게시판 게시물로도 확인됐다. 이 게시물에는 올 6월 파업을 진행했던 민주택시연맹의 내부 평가서 일부가 포함돼있는데 “택시사업조합이 유급처리등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개별 회사에 맡기고, 참가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의 문구가 명시돼 있다. 즉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고 진행한 파업임을 알수 있다.

인터넷 다음 까페 “불법택시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채영씨는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만들어진 원인에 대해 노동조합의 무기력을 꼽았다. 그는 “10여년 전만해도 수익의 분배구조가 50:50이였지만, 현재는 65:35로 사업주가 독식하는 구조가 됐다. 이는 노동조합의 쇠락이 원인이다”고 진단했다.

이삼형 지부장은 이번 택시업계의 파업을 “불법도급택시, 세금 포탈, 전액관리제 위반등 온갖 불법의 온상인 택시사업주들이 반성은 하지 않고, 거꾸로 국민의 세금으로 뱃속을 불리려 하는 적반하장의 휴업”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런 자본의 휴업에 동참하기 보다 택시노동자들이 전액관리제 시행과 불법도급택시근절을 위한 투쟁만이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연맹등 4개단체는 택시산업의 대중교통법제화를 요구하며 7일 전면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노총에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버스지부와 택시지부는 “버스 사업자와 택시사업자의 이해관계만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으로 규정하고 버스파업과 택시파업 모두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금속노조 충청 총파업
‘노조파괴 사업주’ 구속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 대전충북지부가 노조파괴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며 14일 하루동안 지역 파업에 돌입한다. 김기덕·박창식·김성민·최만정 등 지역본부장들은 28일 열린 ‘노조파괴 분쇄 충청권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이 파업을 통해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에 공모했던 사업주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창조컨설팅이 노조파괴에 개입한 충청지역 사업장은 아산과 영동에 소재한 (주)유성기업, 세종시 부강면에 위치한 (주)보쉬전장 등이다.

현재, 유성기업노조 홍종인 지회장은 수개월째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진행중에 있다. 11월 27일에는 민주노총 충남북 본부장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점거농성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