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노동인권센터, 행동하는 복지연합은 ‘청주지역 사회복지 이용시설 노동자들의 고용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열악한 노동권 실태를 공개했다.

단체들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다수가 기간제인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었다. 또 근로계약 체결 관행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낮은 임금과 부당한 처우에 놓여 있으며 복리후생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고용형태가 비정규직 고용이 관행이라는 것은 업계주변에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예상보다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자 213명 중 응답을 해온 사람은 109명. 이 가운데 기간제로 고용된 경우는 무려 84명에 달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불과 25명에 그쳤다.

응답자 109명 중 무려 77%가 비정규직인 기간제로 고용된 것이다. 여기에 시간제 8명, 파견직 3명, 용역직 1명이 각각 고용되어 있으므로 이 수치를 합치면 자신의 고용형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인원 중 8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것이다.

또 기간제로 고용된 종사자 84명 중 1년 계약직으로 고용된 인원이 65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자도 약간 있었으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종사자의 수치는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다. 특히 행정직을 제외한 대다수의 직종 응답자는 절대다수가 기간제로 고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비스이용자와 직접 대면하는 모든 직종들의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근무시간 긴데 임금은 낮아

근무시간도 길었다. 응답자 213명 중 142명, 즉 절반이 넘는 56.8%가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 평균 45시간 근무자가 63명, 주 평균 50시간 근무자도 35명으로 확인됐다. 주 평균 60시간도 8명에 이르고 있다.

직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63명인 29.6%가 연차휴가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아직까지도 30%에 가까운 종사자들이 법이 보호하고 있는 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응답자 가운데 직장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우는 없었다. 단지 1명만이 “동료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적지 않은 수의 노동자들이 서비스이용자의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10명 중 1명꼴로 서비스이용자로부터 성희롱을 경험했거나 자주 경험했다는 것이다.<표1>

이와 관련, 청주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는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기관) 차원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들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노무사는 “적어도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채용을 정착시키고 내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등 민주적 운영을 뿌리내려야한다. 시설의 형편에 맞는 복리후생제도 도입 등도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12월 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