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민 수사기획관, 수사권조정 협상단 참여 경력…비리검사 수사 진행에 관심
임호선 교육정책관, 동대문서장 시절 “검경, 상명하복 봉건적 질서” 발언 새삼 주목

▲ 좌-이세민 수사기획관 우-임호선 교육정책관
경찰청이 지난 16일 밝힌 경무관 인사에서는 설용숙 신임 성남 분당서장, 강성채 수원남부서장 등 충북이 고향인 인사 5명을 찾아볼 수 있었다. 경무관은 ‘경찰의 별’로 불리며 주로 지방경찰청 차장과 서울·경기지방청부장, 경찰청 심의관 급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설 서장과 강서장은 경찰법 개정에 따라 경무관 계급으로는 처음으로 중심 경찰서에 배치됐다.

이번 경무관 인사는 어느 때보다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처음으로 경무관이 배치된 중심 경찰서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경찰 수사권 독립론’의 상징적 인물이자 검찰저격수로 불리는 황운하(경찰대 1기)수사기획관이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좌천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 전 수사기획관의 후임으로 괴산 출신인 이세민 경무관(청주고-경찰대 1기)이 부임했다. 수사기획관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의해 만들어진 자리다. 수사기획관은 경찰청 수사국이 맡는 중요 사건을 지휘하며 수사구조 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총괄한다.

황 수사연수원장이 첫번째 수사기획관을 맡았고 두 번째로 이 경무관이 임명된 것이다. 젊은 세대의 말을 빌리면 ‘핫플레이스’에 이세민 경무관이 내정된 것이다. 이 경무관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파견 중이었다. 이 경무관은 지난해 수사구조개혁단장을 맡아 검찰과의 수사권조정 협상단장을 맡기도 했다. 

황 경무관이 맡았던 수사기획관은 지난 19일 구속된 김광준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관련 첩보를 수집한 경찰청 범죄정보과와 수사를 진행 한 지능범죄수사과를 관할했던 자리로 이목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 경무관이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김검사에 관한 수사를 추후 어떻게 진행 할지 주목해볼 만하다.

한편 황 전 수사기획관은 수사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 작심한 듯 한 일간지에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은 “검사가 형사소송에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검사 독점적 수사 구조’에 그 뿌리가 있다”며 여전히 검찰에 대한 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진천 출신인 임호선(충북고-경찰대2기) 경찰청 쇄신기획단 총경도 경무관으로 승진, 경찰의 ‘별’이 됐다. 임 경무관은 쇄신기획단에서 경찰청 교육정책관에 발령됐다. 한편 임 경무관은 서울 동대문서장 재임시절인 지난 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언론에 고(告)함’이라는 글을 남겨 주목을 받았다.

임 경무관은 당시 형사들의 수갑을 반납하는 등 수사권 논란이 이는 상황에 대해 “무소불위의 통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시대적 명제는 사라진 채, 경찰 내부 갈등으로 몰고 가려 하는 인상마저 지울 수 없습니다…그까짓 ‘내사의 범위’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전혀 아닙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 ‘복종’ 해야 했던 ‘상명하복’이라는 봉건적인 질곡에서 벗어나 이제는 ‘민(民)이 주인’인 ‘민주경찰’의 일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국민을 제대로 섬기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형사들이 검사를 ‘더 잘’ 섬겨야 할지도 모를 현실 앞에 절망하기 때문입니다”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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