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반침하지역 외에도 우려지역에 대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에도 현재까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지반침하에 따른 주민 안전사고에 미온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청원군과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청원군 문의면 노현광산, 가덕면 청주석회광산 일대의 지질조사를 마쳤다.

청원군 문의면, 가덕면 두 곳에 대한 지질조사는 지질조사가 시작되던 같은 해 6월 가덕면 청룡리 삼성석회광산 인근의 저수지 지밤침하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저수지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하자 그 해 10월 민주통합당 변재일 의원이 지역내 3개 석회광산지역의 광해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석회광산 광해방지사업 필요성을 요청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지질조사 과정에서 대규모 지반침하가 발생한 가덕면 청룡리 삼성석회광산은 지역주민들이 가옥에 대한 보상과 이주를 요구하면서 조사에 반대해 제외됐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지표지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현광산과 청주석회광산 두 곳 모두 갱내 채굴적 상부지역에서 지반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지반침하 인근지역에 지하가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저비저항대(지하공극) 분포가 확인됐다.

광산개발지와 떨어진 곳에서 발생된 지반침하 발생원인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용식(하천이 광물을 용해시켜 제거하는 것)된 석회석 공동 내의 충전물이 지하수위 유동에 영향을 받아 침하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두 광산의 일부 침하지역은 광산 개발에 의한 개연성이 예측되나 광산과 원거리에서 발생한 침하원인은 정밀조사가 이뤄져야 개연성을 밝혀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에도 지식경제부 등에서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안전대책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당시 지표지질조사에 적잖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아는데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보고서가 나오면서 형식적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지표지질조사를 통해 광산개발 인근 지반침하 우려구역까지 모두 선정했지만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에 대한 후속 조치나 정밀 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해관리공단 김정필 실장은 “정밀조사를 실시하려면 시추 작업 등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노현광산과 청주석회광산이 모두 가행광산이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선 광업권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재 두 광산은 지반침하와 같은 광산채굴로 인한 현상이 생길시 즉각적인 토지 매입과 보상 등이 이뤄지고 있어 광업권자의 허가를 받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주민들은 언제 땅이 꺼질지 몰라 하루하루를 불안함에 살아가고 있는데 관련기관과 지자체는 제도적, 절차적 어려움만을 토로하며 이미 파악돼 눈에 보이는 위험을 외면하고 있다”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