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0세에서부터 2세까지의 무상보육을
사실상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행한지 1년도 안 돼 정책이 바뀐건데요.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도내 영유아 전문 어린이집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순종 기잡니다.

<정부, 0세-2세 무상보육 폐지>
정부가 24일 보육지원체계를
0세에서 2세까지에 대한 전면 무상지원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상보육 정책으로 인한
보육시설 이용수요가 급격히 늘어
지자체 등의 재정적 부담이 늘었다는게
개편의 이윱니다.

전화 녹취))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
"(무상보육이 지원되면서)어린이집에 꼭 맡기지 않아도 되는 전업주부들
 조차도 어린이집으로 끌림 현상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이집 과수요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서 실수요층이 오히려 이용을 제한받는 역효과도
 나타났잖아요."

<C.G>
 따라서 기존에는 0세에서 2세까지의
 모든 영아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면
 무상으로 보육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 후에는 소득수준 하위 70%로 지원이 축소됩니다.

 그 중에서도 맞벌이 가정의 경우 계속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하루 6시간
 즉, 절반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사실상 영유아 무상교육지원을 포기한겁니다.
 <C.G 끝 >

 반면 보육지원이 축소되는 대신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영유아에 대한
 양육보조금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영유아 어린이집 피해 불가피>
 정부의 갑작스런 무상보육 폐지 추진에
 도내 영아 전문 어린이집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이 폐지될 경우
 영유아 어린이집들은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무상보육 확대 시행으로
 갑자기 늘어난 신규 보육교사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녹취))용암동 'ㅈ' 어린이집 원장
"아무래도 피해가 크죠(어떤 측면에서요?)
차상위 70%에 포함되는 엄마들이 많잖아요. 그런 엄마들이 종일반을 보내기
위해서는 양육수당 지원 받은 걸 보태서 아이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전업주부가 많다보니까... 그러다보면 어린이집을 못보내는 엄마들이
많아지는거죠."

 대책없이 선심성으로 실시된 무상보육이
 1년도 안돼 폐지를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큰 혼란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HCN NEWS 최순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