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식경제부에 오는 25일까지 이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충북 FEZ 지정이 물거품이 되면 오송 발전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오송 역세권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 충북 FEZ 지정 '물거품' 되나

정치권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25일 제5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연다. 충북도와 강원도가 지난달 제출한 경자구역 개발보완 계획을 심의하고 추가지정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현재 강원도는 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반면 충북도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예비지정에서도 탈락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바로 오송 역세권 예정지 주민들이 경자구역 지정에 반대하고 있는 점이다. 이들은 최근 지경부를 방문해 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를 경자구역으로 지정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10년 가까이 개발 행위가 제한돼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것이 이유다. 주민 대표자들은 600명(전체 주민수의 30% 수준)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까지 지경부 등에 제출했다. 민주통합당 박문희 도의원(청원)이 19일 주민들과 이시종 지사의 면담을 주선했지만 결렬됐다. 주민 대표자와 '합의서'를 주고받으려던 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 지경부 '주민 동의' 고수

충북 FEZ 지정에 긍정적이던 지경부는 '18일까지 민원을 잠재우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 하지만 충북도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자 부정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자구역을 지정해 놓은 뒤 집단민원이 커지면 책임을 고스란히 지경부가 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오송 역세권을 개발계획에서 제외하거나, 일단 경자구역을 지정한 뒤 본지정 전에 역세권을 개발계획구역에서 제외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보완계획을 수정하려면 적어도 열흘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예비지정 후 역세권을 빼자는 것 역시 편법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 충북 FEZ '무산' 시역세권 개발 어려워

역세권 개발은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국비가 아닌 민간사업자 유치를 통해 개발키로 하면서 어려워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자구역 지정이 무산되면 오송 개발은 더욱 쉽지 않게 된다.

현재 경자구역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개발에 탄력이 붙고 있다. 특히 경자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설립 규제가 대폭 완화돼 기업들의 눈이 쏠리고 있다.

만약 오송이 주민 반대로 경자구역 지정이 무산되면 도와 주민 간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가 주민들의 개발 행위에 비협조적일 수 있다.

이럴 경우 지구 지정을 통한 개발이 아니라 부지 소유주들이 중심이 된 소규모 개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역세권을 보유한 모든 지자체들이 민간사업자 유치에 실패하며 개발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하지만 충북은 타 지자체와 달리 역세권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될 수 있어 개발에 호재를 맞았지만 이것이 무산될 수도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