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선철도 복선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중부내륙선철도 복선화 문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지역 내 갈등이 증폭돼 앞으로의 전개과정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DI는 이 같은 사업타당서 조사 결과를 최근 정부 관계부처에 통보했으며, 국토해양부는 내달 초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KDI의 경제성 평가 점수에 정책·지역균형발전 분석(AHP) 점수가 더해진다고 해도 우선 투자 커트라인인 0.75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윤진식(새·충주) 국회의원의 주도로 추진돼 온 이 철도 복선화 사업이 무산될 전망이다.

총사업비 1조 9248억 원이 투입될 중부내륙선철도는 국토 남북을 잇는 제3의 철도망으로, 2021년까지 서울과 이천~충주~문경을 잇는 94.3㎞ 구간에 건설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단선철도로 추진하기로 결정돼 기본·실시설계 등이 진행돼 오다 윤 의원과 충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의 복선화 요구로 지난해부터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윤 의원은 “단선철도를 건설한 후 복선화하는 것은 처음부터 복선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더 든다”며 선(先)복선화론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충북도 등은 “단선철도를 먼저 건설한 뒤 후(後)복선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로 맞서면서 극심한 지역 내 갈등을 빚었다.

중부내륙선철도를 둘러싼 갈등은 윤 의원이 지난 2010년 7·28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중부내륙선철도 복선 전환을 주장하고 나서부터 본격화됐다.

윤 의원측, “복선화 반드시 관철”

이에 대해 서울 가는 전철 조기개통을 공약해 왔던 이시종 충북지사(전 충주지역 국회의원)를 비롯한 민주통합당은 우선적으로 단선착공을 벌일 것을 주장해왔다.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도 이 문제는 쟁점화됐었다. 때문에 복선화가 무산될 것이란 소문이 퍼지자 민주통합당은 윤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김동환 충주지역위원장은 최근 성명서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윤 의원에 의해 촉발된 충주~서울 간 전철사업의 복선화 건의가 무산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005년에 기본설계가 발주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일 것”이라며 “새누리당 소속 시장과 국회의원에 의해 사업이 중단된 채 노선 검증과 타당성 조사만 하다가 7년 전 설계단계인 제자리로 되돌아오고 말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사업계획 당시 경제타당성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철도부지만 복선으로 확보하는 복선 전제 단선철도로 추진한 것”이라며 “윤 의원은 되지도 않을 복선화 건의를 한답시고 사업이 중단되도록 해 황금 같은 사업기간 2년을 허송세월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윤 의원 측은 이와 관련, 가급적 말을 아끼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최종 결과가 아니고 중간보고만 있었을 뿐”이라며 “중간보고가 부정적으로 나온 것은 이천에서 충주 구간이 경제성이 떨어져서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서울~충주~경상도에 이르는 국가철도망기본계획을 수정해서 장기화하면 복선화는 꼭 이뤄질 것”이라며 “최종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와도 모든 조치를 다해 임기 중 복선화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부내륙선철도는 단선·복선 논란 이전에도 2007년 김호복 당시 시장의 노선변경 요구로 실시설계를 착수하지 못하다가 2009년에야 시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감곡~앙성~충주역~수안보 노선을 확정하는 등 무려 3년을 노선갈등으로 허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