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硏, 비용대비 편익비율 분석 낙제점

중부내륙선철도 복선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중부내륙선철도 복선화 사업은 KDI의 B/C(비용 대비 편익비율) 분석에서 0.29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KDI는 이 같은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최근 정부 관계부처에 통보했으며 국토해양부는 내달 초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KDI의 경제성 평가 점수에 정책·지역균형발전 분석(AHP) 점수가 더해진다고 해도 우선 투자 커트라인인 0.75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새누리당 윤진식(충주) 국회의원의 주도로 추진돼 온 이 철도 복선화는 일단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천~충주~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선철도는 2005년 8월 단선철도로 추진하기로 결정돼 기본·실시설계 등이 진행돼 오다 윤 의원과 충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의 복선화 요구로 지난해부터 제동이 걸린 상태다.

"단선철도를 건설한 후 복선화하는 것은 처음부터 복선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더 든다"는 것이 선(先)복선화론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충북도 등은 "단선철도를 먼저 건설한 뒤 후(後)복선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로 맞서면서 극심한 지역 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사업 타당성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정 등 복선화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다움주 중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총사업비 1조9248억 원이 투입될 중부내륙선 철도는 국토 남북을 잇는 제3의 철도망으로, 2021년까지 서울과 이천~충주~문경 잇는 94.3km 구간에 건설될 예정이다.

단선·복선 논란 이전인 2007년에는 충주시민의 노선변경 요구로 실시설계를 착수하지 못하다가 2009년에야 충주구간 노선을 확정하는 등 무려 3년을 노선갈등으로 허비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