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다행이다. 요지부동했던 청주·청원 행정구역문제가 청원군민의 참정권행사로 통합시의 역사를 쓰게 됐으니 말이다. 그간 진실의 왜곡과 추진과정에서의 오해도 있었으나, 초지일관 민간운동을 통하여 통합청주시를 출범케 함은 자치권이 주민에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선택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서 통합운동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기쁘다. 이번 주민투표는 청주청원주민의 자존심을 높이고,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전 국민의 가슴속에 새겨준 쾌거임에 틀림없다.

세 번 실패에 네 번째 도전! 투표거부운동으로 노심초사했던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가 33.3%의 투표율을 넘기기까지는 많은 분들과 단체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첫 번째 공로는 편치 않은 환경에서 주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참정권을 행사해 주민투표법상 조건을 성립시켜 주신 청원주민들이다.

또한 제한된 여건에서 통합의 의미와 찬반의 논리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정론직필해준 언론기관과 주민투표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선거법 집행에 최선을 다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도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힘은 통합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청원지역에서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시민단체를 조직하고 통합운동에 헌신해 왔던 단체들이다. 청원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원군민회(2005),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2009),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2012), 청원청주통합주민참여운동본부(2012)등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충청북도지사, 청원군수, 청주시장과 충청북도의회, 청원군의회, 청주시의회의 각고의 노력과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에 18년 동안 통합운동을 지속해온 충북참여연대를 비롯한 청주청원상생발전위원회(2005), 청원청주통합시민협의회(2012), 학회와 학자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성공했다고 자축하고 싶다.

화합의 주민통합 이루자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그토록 염원해왔던 청주와 청원이 하나가 되는 초석을 놓은 셈이다. 통합청주시의 미래상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분히 그려 가야한다. 통합운동 당시에 주장하고 제시했던 청사진을 말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실천해야한다.

첫째, 통합과정에서의 찬반 쟁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들 내용에 대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내서 통합시운영의 근본으로 삼아야 하겠다. 특히 ‘청원군 지킴이’가 제기했던 우려 점에 대한 과제들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이해와 협력을 구하여 화합의 주민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 통합운동과정에서 제시한 통합청주시의 발전전략과 비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제도화 해야 한다. 양 자치단체는 통합추진 합의문에 예시된 5개 분야 39개 사항 75개 세부사업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실천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는 통합운동에 참여했던 주민과 시민단체, 학자들을 정책과정에 참여케해야 한다.

셋째, 도농통합의 원론적 의미를 실천하기위한 대안마련도 중요하다. 학자들이 일반론으로 제시하는 도농통합의 효과는 행정권과 생활권의 일치로 주민편의가 증진되고, 양 기관의 통합운용으로 중복투자방지와 공공기관의 공동투자 및 활용, 공무원의 합리적 운용 등으로 재정감축관리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능력이 있는 도시와 풍부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도농균형발전을 이뤄 통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해관계보다는 통합시의 발전가능성, 공익과 사회적 형평성 관점에서 접근하면 가능하리라 본다.

전국 행정구역재편의 모델 될 것

넷째, 중앙정부의 통합시에 대한 지원정책을 꼼꼼히 따져 통합시 발전전략으로 담아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많은 부문 지원정책이 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에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는 주요국책사업의 공모?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야 한다. 그

래서 청원군지역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도지사, 시장, 군수께서도 통합관련법 제정과정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했던 지원책과 마·창·진 통합과정에 적용하였던 수준 이상으로의 행·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야한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입법과정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정치인의 명예를 살려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제 청주와 청원의 독자적, 편향적 개발의 폐단을 극복하고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청원지역에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인본중심택지개발, 첨단산업공단조성, 공원녹지계획, 도로 확포장사업, 상하수도, 시내버스노선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광역행정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여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생태도농도시로 거듭나도록 통합시를 만들어가야 한다.

끝으로 통합 청주시는 앞서 지적한 내용들을 여하히 실천하면,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으로 청주청원이 균형 발전되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갖게 된다. 향후 통합청주시가 중부권 제일의 도시로 거듭남으로써 세종시, 대전시, 천안시와의 경쟁과 상생발전이 가능해지고, 전국 자치단체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이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충북의 지역균형발전에 근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18년의 통합운동과정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간다. 1998년 2월 처음으로 청주청원통합의 당위성에 대해 논문을 발표했던 일, 그간 통합을 반대하는 군수와 청원지역주민에 이해와 설득을 구하던 일, 통합을 싫어하는 주민께 푸념을 듣던 일, 2005년 주민투표를 이끌어냈지만 통합실패를 경험해야 했던 일, 통합실패 후 기자회견장에서 눈시울을 붉혔던 일, 일부 언론의 양비론 양시론에 가슴 아파 하던 일, 2010년 통합의 실패로 절망하던 일 등.

3전4기의 힘. 시민사회단체의 6·2 지방선거 과정에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께 청주청원통합을 공약으로 이끌어 낸 일로 오늘의 쾌거가 있었다. 특히 이번엔 기업과 대학에서 동참했기에 진정한 거버넌스형 지방정부 정책결정의 산물이란 점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국최초 제정’에 이어 또 하나의 우수사례로 전국행정구역재편의 모델이 되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