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다음주 위원회 개최 추가 지정여부 결정
정부는 현재 '조건부 승인'과 '전면 보류'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다음 주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추가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홍석우 지경부 장관의 해외출장 일정이 위원회 개최와 겹쳐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가 개최가 또다시 연기되면서 '전면 보류'로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치권에선 다음 달 위원회 개최 여부가 지정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7월 초를 넘길 경우 12월 대선정국,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 새 정부의 정책 수립, 지경부를 비롯한 각 부처 개각 등으로 내년 6월까지도 지정을 장담하기 어렵다.
하지만 위원회가 예정대로 열리면 충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출마 결심을 밝히기 위해 충북을 방문한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김 의원은 "다음 달 초에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지정을 신청한 4개 지자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고, 전체를 보류하느냐와 2개 지자체를 지정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충북과 강원이 지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경자구역을 설치하는데 난관이 되고 있는 것을 잘 해결해야 한다. 충북은 항공복합정비단지와 충주지역 등을 잘 조정해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의 출장과 김 의원의 언급 등을 볼 때 경자구역위원회는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정 여부가 관건인데 현재까지는 '조건부 승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충북과 강원이 예비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최근 지경부가 추가 지정을 신청한 4개 지자체 중 충북과 강원에만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건부 승인'이 아닌 '전면 보류'로 가닥이 잡히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 올해 지정은 물거품이 되고 '장기 미해결 현안'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조건부 승인과 전면 보류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충북과 강원의 경우 타 지자체와 달리 정부가 내세운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예비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