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국 택시업계의 전면 운행 중단에 맞춰 제천에서도 택시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제천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 등 지역에서 운행 중인 모든 택시가 운행중단에 동참키로 했다. 일부 택시기사들은 이날 전세버스를 빌려 ‘택시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리는 서울광장으로 집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택시기사와 사업주 간의 입장차로 노사 갈등이 야기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택시기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전국적인 동시다발 투쟁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심지어 택시 법인들까지도 이번 투쟁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 정부와 지자체를 더욱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LPG가스 요금이 천정부지로 인상되고 자가용 차량 보급이 확대되는 등 택시를 둘러싼 각종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택시요금을 억제하고 있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LPG 가격은 4~5년 전에 비해 3배 가량 급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LPG 가격 인하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게 택시 업계의 하소연이다.

뿐만 아니라 택시가 실제로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고급교통수단으로 묶여 세제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업계의 불만 여론이 거세다.

그러나 정부는 택시가 일정한 노선이나 운행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고 수송 효율이 떨어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내버스 등에 비해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도 택시를 고급교통수단으로 묶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 업계는 시내버스와 함께 사실상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세계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편입시킨 사례가 없다며 택시의 고급교통수단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처럼 택시에 공공성과 대중성, 온갖 규제를 뒤집어 씌운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택시에 대한 각종 규제는 하나도 풀어주지 않으면서 고급교통수단 정책을 고수해 택시 업계를 고사시켜 왔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대로 하루 속히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대로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에 편입되면 시내버스 등과 마찬가지로 각종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업계는 이 밖에도 연료 다변화, 요금 현실화, 감차 보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택시업계의 반발에도 정부는 LPG 폭등 시 인상분과 연계한 세금 인하 등 기존에 발표한 조치 이외의 추가 혜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진정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제천시 관계자는 “택시 전면 운행 중단이 20일에만 한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고 운행 중단에 따른 시내버스 증차 계획도 이미 수립한 상태여서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도 “정부가 택시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보다 진전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