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주고용센터, (주) 떴다 무지개 등 감사 중···본질 흐린 말 난무 문제

속보=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와 사회적기업인 (주)떴다 무지개에 대한 본지 기사 이후 청주시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다. 청주시 가족여성과는 지난 2011년 청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중언어 사업비·센터 사업비·방문교육 서비스·통번역 서비스·언어발달지원사업 등으로 4억3000여만원을 지원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가 청부시로부터 위탁받은 단체.
그리고 일자리창출과는 (주)떴다 무지개에 사업개발비로 지난해 3350만원을, 시 농업기술센터는 쉼터에 농산물이용 공예품생산 보조금 등으로 4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상세한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청주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 단체는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도 사업비를 받고 있어 이들 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 곳으로부터 관련서류를 받아 이중지원을 받았는가,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주) 떴다 무지개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주고용센터도 별도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인건비를 정확하게 집행하고 올바르게 썼는가 자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주시와 청주고용센터의 감사는 시기적절하나 너무 느슨하게 진행된다는 비판여론도 있다. 정확하게 하되 좀 더 속도를 내서 궁금증을 풀어달라는 게 지역여론이다.
이주여성에 대한 예산 지원은 현재 중앙부처에서부터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법무부 등에서 각각 이뤄지고 있다. 예산 지원이 한 군데로 일원화돼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시 관계자도 “중앙부처에서 광역지자체를 거쳐 기초지자체로 예산이 분배되도록 해야지 각각 내려주면 중복지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보니 관리감독 기관도 일원화되지 않는다. 정부는 차제에 이 분야 정책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 인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뒤 ‘다문화’ 이름만 붙으면 여기저기서 예산을 주는 경향이 있다. 전국적으로 이와 관련된 단체들에서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사건이 많이 나오는 만큼 정부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본지 기사 이후 대책위를 구성하고 진상파악에 나섰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염 대표는 “청주시 감사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입장차가 커서 종합해봐야 할 것 같다. 다만 대표가 사표를 낸 것에 대해서는 오는 14일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아마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K 대표는 운영상의 문제가 나오면서 본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현재 지역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본질보다는 사실을 벗어난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일례로 그간 일련의 일들이 충북여성연대가 K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얘기다. 여성계 모 씨는 “사건의 본질은 어디가고 누가 누구를 미워해서 벌이는 일이라는 얘기들이 떠다닌다.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가 여성연대를 탈퇴했다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여성연대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막말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지부지하려는 의도로 생각된다”며 “청주시와 청주고용센터 등 감독기관은 빨리 진상조사를 해서 교통정리를 하라”고 주장했다. (주) 떴다 무지개는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