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노동절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한 사업장이 많아 이들 간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이날 일을 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만국의 노동자가 기념하는 5월 1일 노동절, 봄의 한 중간에 놓여 있는 시기지만 충북지역의 노동자들의 현실은 한 겨울과 같다.

신세 한탄도 두려운 비정규직

지난 30일, 청주노동인권센터가 설립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상담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임금체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2010년 7월 이후 매월 평균 54명씩 총 1129명의 지역 노동자들의 상담을 받아왔는데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해고 등 인사 상 불이익, 산업재해, 노동조합 조직운영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정리하면 임금체불 306건(27%),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184건(16%), 산업재해 157건(14%), 노동조합 조직운영 59건(5%), 휴일/휴가 57건(5%), 실업급여 34건(3%), 부당노동행위 34건(3%), 근로시간/휴게 26건(2%), 단체협약해석 5건(1%), 기타 267건(24%)등이었다.

이같이 청주노동인권센터에 상담을 의뢰한 건 이외에도 도내에서는 이보다 많은 임금체불 등 노동자를 착취하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일들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미처 신고 및 상담을 의뢰하지 못하는 건이 더 많다는 얘기는 더 이상 새롭지도 않다는 것이다. 계약직 등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해 어디 가서 자신의 신세한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한 노동계 인사의 말이다.

청주노동인권센터 관계자 역시 어려운 현실에 처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위해 노동부와 지방노동행정기관의 공정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또한 노동인권을 중요한 기본권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말도 덧붙이기도 했다.

실제로도 노동자의 임금체불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든, 일정규모의 이상의 사업자이든 구분이 없다. 노동조합조차 없는 곳이 많으며 있더라도 복수노조 시대에 맞춰 등 어용의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민주노조를 지니고 있는 곳도 다르지 않다. 민주노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조에 대한 탄압도 동시에 진행되고는 한다.

우리지역에서는 동양교통이 그 예에 해당한다. 동양교통은 지난 30일 청주시청 앞에서 체불임금청산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 함께한 공민교통은 전액관리제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동양교통의 소속 운수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합치면 5억 원에 달한다.

동양교통, 임금체불 5억원

김덕환 공공운수노조 동양교통분회장에 따르면 동양교통의 사업주는 CCTV 20대를 설치해 노동자를 감시하는 등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버스회사인 동양교통은 경영악화로 2005년 3월 우리사주기업으로 전환하고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 대신 주식을 나눠준바 있다. 그리고 5년 뒤 지난 2010년 취임한 임세남 대표이사가 동양교통 노동자들에게 ‘주식을 위임해달라’며 인감을 가져간 뒤 노동자들의 주식을 자신 소유로 바꿔버렸다. 조합원들 주식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동양교통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 채 어용노조가 설립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덕환 공공운수노조 동양교통분회장은 결의대회에서 “사장이 돈으로 회유해 조합원들을 어용노조로 빼가고 CCTV 20개를 설치해 감시하며 징계, 해고하고 있다. 부당해고가 인정 돼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임대표는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노동탄압 중단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동양교통과 다른 한 축이었던 공민교통은 택시회사로 지난 1월부터 전액관리제 시행과 불법도급택시 근절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현재 청주시내에 만연돼 있는 불법도급택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주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형식적인 조치만을 취하고 있다.

부당해고가 일어난 사업장도 여럿이다. 그 중 한 곳이 청원군 부용면에 위치한 보쉬전장이다. 보쉬(Bosch)는 독일의 전기전자기기 및 자동차부품 회사이다. 지난 달 24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심판회의는 보쉬전장의 정근원 지회장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렸다. 이에 보쉬전장지회는 ‘사측은 지노위 결정에 따라 즉각 지회장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쉬전장 사측은 결과에 불복해 지회장 해고에 대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보쉬전장의 투쟁은 근 6개월을 향해하고 있는 충북 내 대표 장기투쟁 사업장이다. 시작은 지난해부터다. 보쉬전장 노사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작된 노사협의회 과정에서 30일 4시간 유급합의를 해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30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측이 야간 생산차질을 이유로 지난 12월 30일 야간조에 대해 휴가처리를 하고 협의 중이던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지급했다.

이에 노조는 반발해 1월 9일부터 확대간부 출근 선전전을 벌이며 10일부터 18일까지 전 조합원이 시간외근무를 거부했다. 또한 11일부터는 정지회장이 농성에 돌입하고 16일부터 단식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정리되는 듯 했으나 지난 1월 20일 ‘불법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는 지회임원들에게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보했다. 이후 사측은 노사동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징계위원회를 노조 측 참여 없이 1월 27일과 2월 7일, 10일 15일 4차례 열어, 결국 지회장 해고, 사무국장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노조간부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되기도 했고 기업별 노조가 새로 만들어지는 등 노사의 갈등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한편 지난 달 충북지방노동위원회심판회의는 정 지회장 해고에 관해서는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으나 사무장 정직3개월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