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5년간 3억6600만원 조성 불구 1200만원 사용

영동군이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업과 자립을 돕기위해 조성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25년째 계좌에서 잠만 자고 있다.

군은 지난 1986년부터 5년간 청소년자립기금 적립에 나서 출연금 9280만원과 취지에 동참한 각계의 성금 1140만원 등 1억420만원을 조성했다.

이 기금은 거의 집행되지 않아 지난해말까지 이자수입이 출연금의 3배에 육박하는 2억6180만원에 달하며 총 3억6600만원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군이 그동안 집행한 금액은 2010년 900만원, 지난해 300만원 등 1200만원에 불과하다.

집행 과정도 허술하다.

군은 읍·면에 공문을 보내 저소득층 자녀로 대학 및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추천받아 부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정했다. 2010년에는 대학생 3명에 각 200만원, 고교생 3명에 100만원씩을 지원했지만 지난해에는 대학생과 고교생 1명씩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지원 대상이 적은 것은 공고없이 기관간 공문만으로 대상자를 모집하는 등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 기금운영조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를 두고 있지만 기금 집행과정에서 이 위원회는 가동되지 않았다. 담당부서가 신청자 심사까지 해버려 공정성 시비가 우려된다.

청주시 등 이 기금을 활용하는 대부분 지자체들은 대상자들을 지자체 홈피는 물론 각종 매체를 통해 공모하고 지원 대상도 기금운용위에서 심사해 결정한다.

다른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하는 규정도 비현실적이다.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동군민장학회도 이 규정을 없앴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기금을 운용하면서 복수 장학금 금지 조항을 둔 것은 기금 조성의 취지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주민은 "지난해 학자금을 지원받은 저소득층 자녀가 2명에 불과했다는 것은 이 기금이 얼마나 소극적으로 운영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꼬집었다.

군 관계자는 "이자수입만으로 기금을 활용하다보니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기금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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