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폭 과잉대응 여부 감찰조사 착수


충북경찰이 지난 2010년 9월부터 주폭척결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서는 주취폭력자 대응과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주폭 대응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던 중 피의자가 팔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앞으로 유사사건 발생시 적극적인 대응은 힘들지 않겠느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12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모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행인을 폭행하고 택시를 발로 차 손괴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김모씨(25)가 업무처리를 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현장에서 모욕죄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관이 만취한 김씨를 진정시키고 자리에 앉히고자 했으나 김씨가 이를 밀치며 저항하자 경찰 6명이 김씨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잠시 후 김씨가 왼팔 통증을 호소해 모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옮겨 진료를 받았고 왼팔 상환부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 김씨는 해당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팔 골절이 어느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사건 직후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의 과잉진압 등 여부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팔 골절이 경찰의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조사가 필요하나 공무집행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찰조사에서 해당 경찰관들의 과실여부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주폭 대응과 관련한 경찰의 소극적 대처와 사기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경우 혐의가 명백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갑을 채웠으나 팔 골절로 인해 과잉진압 여부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이 동원된 것은 김씨를 제압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자해나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실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경찰에게 항의하던 주폭이 자해를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부상을 입을 경우에도 해당 경찰관의 과실 여부를 묻는 감찰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미연의 사고에 대비해 여러 명이 동원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 지구대의 한 경찰은 "주폭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욕설은 다반사며 시민이나 경찰에게 직접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번 일로 해당 경찰관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앞으로 누가 적극적으로 주폭에게 대처할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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