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농림수산식품부의 한우사육동향에 따르면 전국 산지 소값은 2004년부터 상승세를 지속해 2009년 600만원대까지 뛰었다.

가격이 상승하자 소 사육마릿수가 크게 증가해 지난해 6월 305만 마리로 지난 2002년 140만 마리보다 116%가 증가했다.

소 사육두수가 가격(500만원) 유지를 위한 적정마릿수인 260만 마리를 넘어서면서 소값은 400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충북 최대 축산 단지인 청원군의 현재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6만 마리로 적정선을 유지한 상태지만 전국적인 공급 과잉으로 수수료와 운송비 등을 포함해 5만원이면 송아지를 입식할 수 있다.

◇ 소 공급 과잉, 농가·정부 모두 책임

축산 농가는 소값 파동이 이미 2~3년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는 의견이다.

경쟁적으로 소 입식에 나선 농가의 책임도 있지만 적정 사육마릿수를 조절 하지 못한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가 소값 하락을 부추겼고, 국내 축산 농가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각종 지원책 마련에만 몰두한 것도 원인으로 꼽았다.

한우협회 원기선 청원군지부장은 "정부에서 한우 소비층을 50% 이상 올리겠다는 방침과 각종 지원책 시행 후 사육마릿수가 크게 늘었다"며 "사육마릿수를 미리 예측해 대책을 마련했으면 소값 파동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지자체, 송아지 생산 억제책 추진

소값이 폭락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육마릿수 감축을 통한 안정화에 나섰으나 축산인들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육마릿수 감축을 위해 한우암소 도태 및 송아지 생산억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선해 그동안 사육마릿수와 관계없이 송아지가격이 하락하면 지급하던 보전금을 가임암소수를 기준으로 사육마릿수의 과잉·과소에 따라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한번도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를 도태할 경우 도태장려금 50만원을, 60개월 미만의 암소를 도태할 경우 30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충청북도도 당초 암소 5000마리를 대상으로 마리당 20만원씩 도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지원 방침에 따라 지원대상을 수정하고, 60개월 이상의 암소를 도태시킬경우 2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지원과 도비 지원을 합산하면 연간 도내에서 도태되는 암소 2만7000여 마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축산농가는 암소도태장려금과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등 정책이 개체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청주축협 유인종 조합장은 "도태장려금 지급으로는 6만 마리 밖에 조절이 안 된다. 나머지 과잉분은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며 "정부에서 식용가치가 높은 소를 선별해 정책적으로 30만 마리 정도를 수매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