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북도는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가 여성인데···아직도 멀었잖아?

조은희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인선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여성이다. 두 지역에서는 선진적으로 여성을 정무직에 기용했다. 반면 충북도에서는 1일자로 보건복지국장이 된 최정옥 국장이 최고위급이다. 새 해 들어 충북도는 여성담당 부서 세 자리에 외부 전문가를 공모할 예정이다. 그러자 내부 공무원들간에 말들이 많다.

도는 여성정책관(4급)과 여성정책관실내 성평등정책팀장(계약직 가 급·5급), 팀원(계약직 다 급·7급) 등을 외부 공모한다는 방침이다. 여성정책관은 개방형 직위, 나머지 두 자리는 전임계약직이다. 성평등정책팀장과 팀원은 일반직도 갈 수 있는 복수직으로 돼있으나 민간인을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정책관은 앞으로 여성업무를 총괄하고 성평등정책팀장은 성인지교육과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한다.

충북여성연대 등 여성계는 지난해 이시종 지사에게 여성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여성국 신설과 여성국장 공모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 지사는 지방선거 전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지키지 않았다. 도는 한 때 여성국 신설을 검토했으나 행정부지사 직속의 여성정책관실 신설로 마무리 지었다. 정책관 외에 두 명의 인력을 외부에서 수혈하는 것은 충북여성연대가 요구한 사항이다. 정책관 한 명 들어가봐야 공무원들 사이에서 고립되니 팀장 두 명을 민간인으로 더 뽑으라고 주문한 것. 그러나 도는 팀장 두 명 대신 한 명은 7급 직원으로 대체했다.

이에 대해 도청내에는 “직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이 뽑느냐. 이건 도정역사상 가장 많은 여성인력을 공채하는 것이다. 앞으로 일이 잘될까 걱정된다”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들은 개방형 직위나 계약직 공채에 대해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외부에서도 이 지사가 차기선거를 앞두고 ‘여성표 끌어안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보는 의견들이 있다.

하지만 타 광역지자체에는 벌써 여성국장과 여성업무 전담국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여성계에서는 민선3기 이원종 지사 때부터 여성국 신설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여성국 신설은 지금해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

▲ 세계는 성평등을 주장하고 전국적으로도 여성인물이 주요 자리에 기용되고 있는데 충북은 아직도 공직사회 성폭력추방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충북여성연대 등 사회단체가 벌인 공직사회성폭력퇴출운동

성평등정책으로 가는 게 세계 흐름

하숙자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대표는 “여성국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볼 때 충북도의 여성의식은 많이 뒤떨어져 있다. 이제는 여성정책관과 나머지 두 명의 여성인력이 얼마나 성평등정책을 펴느냐가 관건인데, 가장 중요한 건 도지사의 마인드라고 본다. 도지사는 의지를 가지고 성평등정책을 펴고 각 부서에서는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도는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일할 계약직 나 급(6급) 한 명과 다 급(7급) 두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요구사항, 사회·경제적 차이를 분석해서 양성평등하게 개선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충북도도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 센터는 최근 3년간 이 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민간 또는 공공기관 연구소에 두도록 돼있어 도는 충북여성발전센터에 성별영향평가분석팀이라는 이름으로 설치한다는 것.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여성정책관실과 여성발전센터가 이 업무에 관해 협조내지 소통을 잘 할 것인가 여성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평소에도 양 기관의 업무협조가 잘 안된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 모 씨는 “성별영향평가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어 본청 여성정책관실과 업무협조를 해야 위상이 올라가고 도정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 아닌가. 사업소인 여성발전센터에 두면 형식적인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한편 충북여성연대는 청주시도 여성업무를 총괄하는 가족여성과장을 성인지의식이 있는 전문가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가 나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을 세우도록 할 정도로 시대가 변한 만큼 최소한 여성업무 담당과장은 여성의식이 있는 여성을 공모해야 한다는 얘기다. 참고로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세계는 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이후 급속하게 확산됐고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부터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지자체 모든 정책은 성평등정책으로 가고 있다. 경북과 서울시가 여성 정무부지사 및 여성 정무부시장을 기용한 것도 세계적인 흐름과 맞물린 선택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와 비교해보면 충북은 아직도 여성기용에 너무 인색하다. 향후 충북도 주요자리에 여성들을 많이 영입하라는 게 여성계 요구다. 홍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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