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방식’ 시범도입한 아파트 쓰레기통은 ‘가동 중단’
2013년 음식물 종량제 실시…홍보 안 돼 민원 발생도
그런데 2013년부터 ‘음식물 종량제’가 전면 실시된다. 이제는 쓰레기를 내는 만큼 돈도 더 많이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 방법으로 음식물 양에 따라 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10년에는 청주시가 음식물 종량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범도시로 선정됐다. 당시 광주 남부, 청주시, 서울 영등포구가 선정됐고 국비 지원 20억원을 받아 서비스가 시작됐다. 청주시는 올해 시비 1억 8000만원을 투입했다.
“카드 가져오기 귀찮아서…”
2011년 4월에는 시가 ‘RFID’방식이 도입된 쓰레기통을 공동주택에 도입했다. 상당구에는 용암 2동 세원 한아름, 용암 1동 주공2차, 금천 현대, 금천 부영 8단지 아파트가 선정됐다. 흥덕구는 분평 주공 2단지, 분평 주공 5단지, 운천동 무지개 삼일, 신봉동 백조 아파트 등 총 8군데에 설치됐다.
하지만 RFID방식이 도입된 쓰레기통을 만난 주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일단 카드를 지참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 자체가 번거롭다 보니 예전대로 버렸다. 또 이사를 갈 때 카드 인수인계가 잘 안 됐고, 분실사고도 많았다. ‘RFID’방식이란 고유인식번호가 있어 쓰레기통에 카드를 대면 문이 열린다. 아파트 동 호수마다 음식물 계량이 가능해져 카드 기록에 따라 돈을 내는 것이다.
금천동 현대아파트에는 RFID방식이 도입된 쓰레기통이 있지만 지금은 ‘쉬는 중’이다. 지난 8월 기계가 멈췄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RFID방식이 도입된 쓰레기통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다보니 잦은 기계 고장 및 시행착오를 겪었다. 청주시는 ‘상부식’으로 쓰레기를 위로 넣는 방식이었지만 불편하다는 주민민원이 많았다. 앞으로는 ‘하부식’으로 교체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주민 김 모 씨는 “예전에는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놓고 가면 됐는데 쓰레기 통 문이 개폐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 카드를 안 가져오면 다시 아파트 12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야 하니 불편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며 “기계만 설치해 놨지 거의 안 쓴 다”고 말했다.
“불편해도 의식 바뀌어야”
금천현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돈이 실제적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시행하다보니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많이 꺼려했다. 일단 불편하기 때문이다. 시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아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 기계 도입으로 많이 불편해졌다. 음식물 쓰레기량이 넘치면 일일이 내부 통을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청주시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데도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음식물 민원은 남녀노소 계층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쓰레기 감량 및 처리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이고 정부지침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2013년이면 전국 144개시에서 전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경우 후불제로 음식물 부과가 가능하지만 단독주택도 후불제로 할 경우는 일일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의 경우 지금처럼 선불제로 음식물 통에 따라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며 “우선 내년에는 홍보비와 시스템 구축비로 2억원을 올려놓았다”고 설명했다.
RFID방식이 도입된 쓰레기통을 전면 설치하는 데 예산도 만만치 않다. 시는 1년에 대략 20억원 씩 5년간 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부담액은 100억원이다. 쓰레기가 20%준다고 보면 2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OECD국가 가운데 1위다. 연간 1조원이 처리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또 런던 국제협약에 의거, 2013년부터 음식물 및 오폐수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된다”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하며 지자체도 감량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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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감량화 기기 도입 올해로 끝?
우암동 평화, 대림 2차 아파트 110여대 도입
절감 효과 나왔어도 환경부 방침 어긋나 중단 
우암동 평화아파트의 경우 청주시내에서 유일하게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는 아파트다. 음식물 쓰레기통 대신에 음식물 감량화기기를 전면 도입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민원이 많았다.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이었다.
김동기 평화아파트 자영회장은 “전기세를 체크하기 위해 따로 계량기를 달아보니 전기세가 4인 가족 한 달 평균 4000원 정도가 더 나왔다. 지금은 그마저도 줄어 2500원선이다. 아무래도 음식물 감량화기기를 사용하다보니 의식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기기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럴 경우는 인근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같이 버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김 회장은 “업체나 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선입견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려했다”고 밝혔다.
시에서도 이 사업을 통해 연간 866만 2000원을 절감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이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이 발생 전 감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후 발생하는 것을 감량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