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한·미 FTA 발효시 도내 농업 피해 규모를 15년 차에 이르러 축산 750억원, 과수 293억원, 곡물 27억원, 채소 및 특작 20억원 등 총 1090억원으로 보고 있으며, 15년간 누적손실액은 83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참조)

이 지사, 종합 대책 수립 정부에 촉구

축산과 과수가 전체 피해의 90%를 차지하는 경남도의 경우 누적손실액은 1조 1421억원이며 축산업이 연간 700억씩 생산 감소하는 전남도의 누적손실액은 1조 4085억이다. 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액이다. 반면 대구시는 제조업 연평균 174억원 대미 수출 증가와 연간 자동차 71억원, 섬유 66억원 등 무역수지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섬유,IT,자동차,철강,전자,조선 등은 유리한 반면 농·축산, 유통, 바이오·제약 분야에서는 불리하다. 그 중 농·축산은 직격탄을 맞는 셈이다.

이시종 충북도 지사는 이에 대해 "한·미 FTA로 인해 상대적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수·축산 등 농업분야와 농민,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이 선행되는 것이 가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별도의 종합 대책 수립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분야별 대응대책으로 농업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축산, 과수, 원예 등 농업분야 예산 총 1조 9000억원 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또 '농업개방화에 따른 충북농업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실시, FTA가 충북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추진, 분야별 대책반 구성, 피해 최소화 및 농업경쟁력 제고 등을 진행 할 계획이다.

이진규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유기농식품밸리 중점육성 등 준비를 제대로 하면 가격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며 "피해도 크지만 예상 대비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분야에서는 SSM등 유통산업 진출로 전통시장 중심의 중소상인 피해를 우려하고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SSM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의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15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유통법에 의거, 1Km 반경 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시군조례 제정 등 보호 대책을 추진 할 예정이다. (현재 8개 시·군은 완료되었으며 4개 시·군 의회심의, 입법예고 중) 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중소 자영업의 경쟁력 제고에 고심하고 있다.

바이오·제약 분야에서도 의약품 허가 및 특허 연계제도 도입,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기준(GMP) 강화와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상호인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 등과 피해분석 및 대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을 개최하며 대응책에 나설 방침이다.

김경용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오송에 자리를 둔 제약업체들의 특허권과 연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도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언급한 뒤 "모든 한·미 FTA 대응정책에 균형을 맞춰서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이번 한·미 FTA가 통과된 이후 도내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범위 확대△학교급식제도 개선 및 확대 △축산물 수입관세 50% 축산기금 활용 등 10건의 제도를 개선하고, 축산과 과수분야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과실 수출확대 사업 등 3100억원을 중앙정부에 추가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시군까지 네트워크 구성해야

한편, 28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한·미 FTA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박종섭 충북대 교수는 충북도의 지원대책에 대해 "충북도가 농축산분야 대응방안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그동안 충북농업정책에 대한 엄정한 평가로부터 대응방안 만들어야 한다"며 "정책의 평가를 바탕으로 충북지역에 맞는 농업구조의 틀을 어떻게 바꾸어나가야 하는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 농업정책으로는 한·미 FTA 농업대응이 힘들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FTA 맞춰서 충북지역에 맞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내놓은 정책에는 농업경영체를 어디에 포커스 맞출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또 "규모를 불리는 농업정책을 일관하다가 갑자기 강소농 육성 정책으로 선회하는 등 국내 농업정책에 전반적으로 혼선이 많다"며 "중앙정부와 도, 시·군간의 수직적 네트워킹을 효율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가칭) FTA 기금 조성하고, 이를 피해가 예상되는 계층에 지원하는 방식의 피해대책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일몰제 폐지와 허가제의 도입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