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연구원, 2012년 상반기 통합결정· 2014년 7월 통합시 출범 로드맵 작성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토론회 후 희망지역 접수 예정...청주 청원 준비해야
청원군은 지난 5월 3일 통합군민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통합준비 TF팀은 지난해 민선5기 출범 초 조직됐다. 통합군민협의회는 총 33명의 주민들로 구성됐다. 항간에는 통합 찬·반·중립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11명씩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협의회의 목적은 통합 찬·반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통합으로 간다는 대전제 아래 통합을 준비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취지는 통합을 하기 위한 것이다. 청원군이 손해보지 않고 바람직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협의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통합에 부정적이라는 소문이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그리고 충북도·청주시·청원군은 통합군민협의회가 통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마련한 뒤 3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올 연말쯤 3개 지자체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통합 관계자 모 씨는 “통합군민협의회에서 좀 더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충북도·청주시와 합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 아닌가. 내년 상반기 중에 통합을 결정지어야 하는데 대표기구인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기하자, 72개 상생발전과제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청주 청원 각각 300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여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주 65.7%, 청원 65.0%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과거보다 청주시민들의 찬성률이 낮은 이유는 반대(16.0%) 비율도 올라갔지만, 모르겠다(18.3%)는 응답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합이 벌써 세 번씩이나 부결되면서 식상해 졌거나 무관심해진 시민들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청주시는 시민들의 반대율이 올라간 것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지만 통합후 청주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반면 청원군은 반대(21.7%), 모르겠다(13.3%)로 과거보다 찬성률이 약간 올라갔다.
통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구진들은 기존에 합의 추진된 18개 사항 확대 적용과 72개 상생발전 과제를 조기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18개 사항은 전국대회 및 지역 생활체육대회 공동개최, 청원군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청주역-옥산간 도로 확장공사, 청주 월오동-청원 가덕 한계리간 도로개설, 청주 청원 농특산물 정기 직거래장터 운영, 청주 청원 인사교류 실시 등이다. 그리고 72개 상생발전과제로는 지역균형발전의 농민우선 중심, 도시농촌 상생협력, 주민화합 공동체사업 등이 있다.
연구진은 “청원군민들이 이에 대한 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 앞으로 홍보와 청주시의 약속이행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원군 관계자도 “군민들은 ‘민선4기 때 약속한 통합약속 중 지금 지킬 수 있는 것을 이행한다면 통합의 진정성을 믿을 것’이라고 말한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같은 게 그 것이다”고 말했다.
‘시·군 버스요금 단일화’ 가장 시급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와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는 지난 2009년 7개 분야 72개항을 제안했다. 통합 약속이행 점검을 위한 주민평가단 구성과 양 지역 동수 시민참여예산위원 구성 등 10개 항목과 지역균형발전, 재정인센티브 청원군 집중투자, 시내버스 동일요금 적용과 노선 확충 등을 들었다. 또 도시와 농촌상생을 위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농업보조금 확대, 연결 도로망 구축, 권역별거점 도서관·면별 소규모 도서관 건립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통합군민협의회에서 통합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를 파악해 대처할 것이다. 상생발전과제 72개 항도 당장 할 수 있는 일과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로 나눠 약속을 지킬 것이다”고 밝혔다.
통합을 우려하는 사항으로 청원군민들은 혐오시설 농촌배치, 도시중심적 지역개발 투자, 군거주 주민의 세금부담 가중 등을 들었다. 이런 이유들은 과거부터 나왔던 것들로 여전히 이에 대해 안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청주시는 이런 불안을 씻어줘야 한다. 통합 후 우선 해결 요건으로 양 지역 주민들은 버스요금 단일화 및 노선확충, 청주행 버스 배차간격,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아파트 우선 입주권 부여 순으로 답변했다.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통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얘기다. 이런 것은 통합 서비스 기대효과 면에서도 가장 앞섰다. 교통문제 역시 하루빨리 해결해 군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
한편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시·군·구 통합기준마련 권역별 토론회를 열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이어 충청권은 13일 대전에서 있었다.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해 11월까지 통합 희망지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종배 행안부 제2차관은 “서울·대전·광주·창원 등 4개 권역 토론회를 하면서 통합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그런 다음 희망지역을 받아 진행한다. 내년 6월에 통합기본계획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2014년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랫동안 통합을 준비해온 청주·청원도 이 위원회의 로드맵을 따라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청주·청원 통합을 적극 주장했다. 양 지역 통합이 가시화되면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