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급변하는 재난유형에 따라가지 못하고 거북이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6년 7월 덕산면 한천범람으로 면소재지까지 침수됐던 대홍수에 대한 대처도 국비에 의존할 뿐 별도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부터 시작한 진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풍수해위험지구>도 오는 10월에야 완료될 전망이다.

2007년 7월 한천범람 당시 2명이 사망하고 많은 재산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19.8㏊ 농경지와 117가구가 침수 등의 피해를 당하고 37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후 군에서는 용몽소하천 수해복구를 추진했다. 당시 사업 위치는 덕산면 용몽리 837번지~613-17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용몽소하천과 세천을 합쳐 2.315km 구간이었다. 사업비는 20억9200만 원이 투입되고 2007년 5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실시됐다.

이 사업과정에서 용몽배수펌프장 개선복구계획에서 용몽소하천 개선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해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일부 구간만 시행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용소소하천개선수해복구 공사로 변경 집행하기도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주민 A씨는 “처음부터 주민의견을 청취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주민들과 마찰이 심했다”며 “다행히 용소소하천 개선공사로 진행돼 마무리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천 수해복구 예산 3.5% 부담

위 용몽소하천과 용소소하천 수해복구 개선공사 총사업비로 35억6000만 원이 투입됐는데 이 중 충북도와 진천군의 예산 부담액은 각 3.5%에 불과했다. 이를 뒤늦게 안 주민들은 군이 쥐꼬리만큼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면서도 초기 주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면서 생색은 군이 낸 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밝힌 진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은 올해 1월 정부의 사업 세부기준이 변경돼 추진되다가 구제역이 발생해 중지된 상태로 방재청과 충북도의 승인 등을 거치면 오는 10월에야 완료된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계획에 따르면 진천2, 덕산2, 문백7, 백곡4, 이월4, 광혜원1 개소로 모두 22개 위험지구로 되어있지만 세부기준 변경에 따라 30대소로 추가 변경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06년 당시 한천이 범람한 원인은 음성군 대소면 수태리의 지역에서 지류가 터지면서 빚어졌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실태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강수계 진증지역 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에 나섰지만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7월 1차년도 측량 및 토질조사 시행, 2008년 8월 진천군 건의사항 검토, 2009년 3월 초기 주민설명회 개최(덕산면사무소), 2009년 8월 충북도 관계기관협의(한천교 개설방안), 2009년 10월 과업중지(한천기본계획 변경관련), 2010년 6월 한천 하천기본계획변경안 협의, 2011년 4월부터 한천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한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효적 재난대책 시스템 마련해야

종합적으로 2006년 7월 한천 대홍수 사태이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토질조사 및 측량을 시작으로 5년 만에 한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실태다. 단지 용몽소하천과 용소소하천 개선사업이 마무리돼 상류 한천범람에 따른 덕산면 소재지 인근 침수를 예방하는 조치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대홍수 사태이후 계획단계만 5년이 걸린 셈이다.

진천군은 지난해 4월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전조(前兆)정보 관리제도 추진에 나섰다. 전조 정보관리제도는 재난 발생 시 원격무선 방송시설로 각 마을 방송과 연계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올해 3월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유영훈 군수)와 육군 제2161부대 4대대가 재난관리 협정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 협조하기 위한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2161부대와의 협정은 2년마다 재협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평소 협력체계 시스템이 아니고 부대장이 바뀔 때마다 협정을 되풀이해 시스템화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재난전조 정보관리제도의 재난안전지킴이 민간 모니터 요원 활용 계획도 일부 이장들을 선정한 것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활성화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으로 있을 장마와 태풍 등에 대비해 진천군은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을 신속하게 마련해 효율적인 틀로 하루빨리 자리매김해야 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