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만연…지역민 우선고용 지켜져야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이하 건설기계지부)는 5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펌프카를 둘러싼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건설계지부는 “청주와 청원지역 펌프카는 건설사에 펌프카를 임대하면서 타설공 등 인력까지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며 “펌프카는 건설사에서 임대료만 받고 타설 인부들의 인건비는 건설사가 직접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 구조는 인건비를 포함해 매출자료로 발생시켜 부당하게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현장에서 산재, 체불 등이 발생해도 모든 책임을 건설사가 아닌 펌프카들이 지고 있다”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하도급에 해당한다”고 했다.
건설기계지부는 이어 “건설기계관리법에 건설기계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토록 의무화 됐으나, 펌프카는 구두로 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 다반사”라고 성토했다.
건설기계지부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민 우선 고용이 유독 청주와 청원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계지부는 그러면서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임대업만을 할 것이며, 관행을 벗어던지고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민 우선 고용과 생존권 쟁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유가와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 또한 펌프카를 포함한 모든 건설기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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