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충남 논산시가 양촌자연휴양림을 건립할 계획이고, 충북 보은군은 이미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해 세금낭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일 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전국지자체별 휴양소 건립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 현재 논산시를 비롯한 8곳의 지자체가 총 398억26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휴양시설을 건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논산시는 38억5000만원을 들여 양촌자연휴양림을 건립(747㎡)할 계획이며, 경북 산림환경연구원은 80억원을 들여 칠곡군에 팔공산자연휴양림을(1,822㎡), 성주군은 59억원을 들여 성주독용산성자연휴양림(1,067㎡)을 각각 건립할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들의 휴양시설 건립에는 부지와 건물매입에만 사업비가 책정됐고 이후 각종 기자재 구입비용 등을 감안하면 그 액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경제난으로 세수가 줄어 지자체들이 각종 경비를 절감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문제는 해당 지자체들의 재정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실제, 논산시의 경우 인구는 13만311명, 재정력지수 0.259, 재정자립도는 18.9%로 전국 평균의 52.2%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에서 휴양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244곳의 지자체 중 충북 보은군을 비롯한 59곳의 지자체에서 평균 35억26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71개의 휴양시설을 건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휴양시설 71개소 중 16개소의 연간 평균 이용률은 1만명도 채 안되며, 보은군의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은 2000명 수준에 머무는 등 대다수의 지자체 휴양시설의 이용률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주민이 1년에 한두 번 이용할까 말까 한 휴양소를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들이는 것은 예산낭비의 극치"라며 "지방재정의 방만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자체감사 기구, 지방의회 의원 및 보좌인력의 전문성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한 뒤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교부세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