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으면 선물 줍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거나 기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저출산 및 노령사회 대비 태스크포스팀’을 조직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아기를 낳는 모든 산모들에게 출산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하고, 2006년부터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미달하는 가정의 아이에게 매달 일정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는 것. 그리고 셋째 아이 출산시 분만비용 전액을 지원하거나 저소득층 자녀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70년대 평균 2.30%, 80년대 1.43%, 90년대 1.11%로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2002년 출산율 1.17%가 계속 유지된다고 해도 2050년 이후에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노령사회가 돼 노동력 감소, 경제성장 둔화, 재정수지 악화 등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충북지역도 지난해 3078명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전해주고 있다.

출산장려정책 효과보나

이에 따라 청원군은 지난해 1월부터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경우 3개월 동안 출산도우미를 쓸 수 있는 비용 65만원을 지급하고, 보건소에서는 모든 산모들에게 3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주고 있다. 당시 전남에서 유일하게 산모들에게 출산장려금 10만원을 지급한 것을 감안하면 청원군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빨리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한 셈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 덕분인지 출생아가 2002년에 1389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1445명으로 늘었다. 출생아수가 매년 200명씩 줄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전화문의가 폭주해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으나 이제는 홍보가 많이 돼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괴산군은 지난해 이와 관련된 예산을 올렸으나 반영이 안돼 시행할 수 없게 됐고 단양군은 금년 2월 1일부터 모든 산모들에게 2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양군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출산용품 지급과 임산부 철분제 공급·건강검진 등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인 임산부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출산 부담을 덜어주고 이농인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자녀교육을 이유로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해 노인인구가 14.7%나 된다. 농촌에서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단양군은 출생아수도 점점 감소해 2001년 341명이던 것이 2002년에는 274명으로 줄었고 2003년에는 더 줄어 241명으로 집계됐다.

“출산기피 원인 살펴라”

그런가하면 천주교재단도 출산장려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천주교청주교구 강희성 사목국장은 “과거에도 ‘낙태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해왔지만 올해는 주교회 산하 ‘생명31운동본부’에서 ‘생명 하나 더’라는 타이틀로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청주교구에서는 올해를 ‘가정공동체 복음화의 해’로 정하고 세 자녀 이상 둔 가정을 배려할 방침이다. 그래서 셋째 자녀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유치원·병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가능한 범위내에서 할인혜택을 주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각 본당에서 협조해야 하므로 3월이나 돼야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에는 교구별로 하던 것을 ‘생명31운동본부’라는 기구에서 담당하게 돼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 국장은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에서 지난 30년 동안 낙태를 거의 허용해 보자보건법 폐지운동도 벌일 것이다. ‘생명31’이라는 것도 죽음의 문화 30년을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성계에서는 정부에 대고 출산기피 원인부터 살피고 그에 따른 처방책을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면서도 육아부담에서 어느 정도 놓여날 수 있다면 아이를 낳고자 하는 여성들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것.

김미화(37·직장인)씨는 “지금같은 구조속에서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기피하게 된다.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은 눈에 띄게 느는데 가정에서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자녀들에 대한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이렇게 되니 결혼 안하고, 아이 낳지 않겠다는 여성들이 증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사회로 진입하지 않으면 자녀양육은 영원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과 별도로 정부는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육아부담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