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남 전 시장은 이 문제를 정치적 파워게임 내지 전직시장 흔들기로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해 그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열심히 일 한 것 칭찬은 못해줄망정 예산 부풀리기라니···떠난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다”면서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면서 남 전 시장은 한범덕 시장을 공격했다. 그는 답변서에서 “2011년 당초예산이 2010년 당초예산보다 900억원 감액됐다고 한다. 예산은 정부예산이 늘어나는 비율만큼 늘어야 하는 게 통상적이나 축소된 것은 정부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정운영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한 시장은 예산삭감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정치적 조작을 즉시 중단하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 인터뷰 때도 그는 “예산은 명세서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부풀리나. 부풀릴 수 있으면 한범덕 시장도 해보라지”라며 원색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남 전 시장은 자신의 국비확보 능력에 대해서는 내놓고 자랑했다. 취임 당시 국비가 750억원 이었으나 2010년에는 2300억원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 국비는 해마다 증가추세다. 2003~2004년에는 500~600억원대, 2005~2006년에는 700~800억원대, 2008년 들어 1000억원을 넘겼다. 이후 2009년에는 1878억원, 2010년 2150억원 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219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6억원이 많았다. 남 전 시장은 올해 예산이 축소된 게 청주시가 정부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을 가져왔다. 도비보조금까지 합치면 전년도보다 111억원이나 늘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말도 안되는 것을 끌어다 공격하는 남 시장을 이해할 수 없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떳떳한 태도 아닌가"라고 한 마디 했다.

국비 증가한 이유 따로 있다
남 전 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선거명함 앞면에 ‘청주시장! 돈 받아 먹지 않고 예산 많이 끌어오는 시장이면 되잖아유!’라고 표기하고 뒷면에는 ‘국비를 약 3배로 끌어온 남상우’라고 적었다. 선거기간 동안 가장 강조한 것 역시 이 것 이었다. 선거 사무실 벽면과 홍보물을 온통 장식한 것도 예산에 관한 부분이었다. 그는 취임 당시인 2006년 예산이 6423억원 이었으나 2010년에 1조51억, 국비도 2006년에 896억원 이었으나 2010년에 2151억원으로 늘렸다고 한 껏 홍보했다.

그렇지만 시 관계자는 “2007년 국비가 950억원 이었으나 2008년 1384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국토관리청 시행사업인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이 민원발생으로 인해 청주시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이후 청주시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정부분은 노력해서라기 보다 이런 사정 때문에 국비가 증가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세입부서와 세출부서, 그 외 관계자들은 모두 특위에 출석했으나 남상우 전 시장과 반재홍 전 기획예산과장은 끝내 거부했다. 반 전 과장은 첫 번째 출석요구에 충수염으로 인한 수술, 두 번째는 기획재정부 출장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알렸다. 하지만 두 사람이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출석해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특히 남 전 시장은 정치적 목적 운운할 게 아니라 전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특위는 남 전 시장의 출석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보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발끈했다.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고발, 감사원 감사청구 등으로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한 사항, 주민투표 및 의회 의결 등 정치적 행위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제외한다’고 돼있다. 이를 보면 이 건은 감사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송현 위원장은 “예산편성을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감사청구 대상이 된다. 집행부가 이를 회피하려는 것 뿐”이라고 반박해 향후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이제는 안돼’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충분히 인식됐다. 당시 상황을 무시하고 단순히 전년도 수준에 맞춘다든지, 평균을 낸다든지 하는 주먹구구식 추계는 청주시 사례처럼 큰 문제를 일으킨다. 아무리 예산편성은 예상치를 잡는 것이지만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해 근사치에 도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예산담당자는 2010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3년치 잉여금의 평균을 낸 금액이 890억원이나 이를 적게 잡아 770억원으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 대해 특위는“잉여금은 세입 초과분+세출잔액이다. 이것을 작위적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잉여금=지방세+세외수입+지방재정보전금+세출잔액으로 한다면 과학적인 추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청주시는 차제에 예산편성에 관한 과학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특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안을 내놓고 시민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책임행정이고 시민들과의 소통이다.

현재 지자체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 시비를 걸 수 있는 사람들은 지방의원과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예산결산시에만 예산결산위원회를 가동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은 예산편성 전 아이디어를 내는 정도 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재봉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의회에서는 예결위를 상시 운영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들을 100명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현재 청주시만 50명으로 돼있다. 임기도 2년으로 늘려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아 시민참여예산조례를 대폭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위원도 전문가·시민단체·시민이 균형있게 들어가도록 해서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