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유지·교원평가 반대 한목소리…
무상급식 시행 호평·학생 생활지도엔 이견
<새롭게 바뀐 충북 교원단체 두 수장에게 듣는다>새해 들어 충북교육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역시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교원단체의 수장이 바뀐 것이다. 먼저 지난 7일 3년 임기의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제34대 회장으로 신남철(58) 회인초등학교 교장이 취임했다. 충북 괴산출생으로 세광고와 청주교대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대학원 동문회 충북지부 부회장을 맡고 있다. 신 회장은 취임사에서 "무거운 짐을 진 것 같다"며 "임기동안 8000 교총회원과 1만5000 교원 모두의 교권확립과 권익옹호, 회원확대, 교원의 사기진작에 힘써 충북교총과 교원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데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일 임기 2년의 제16대 전국교원노동조합 충북지부장에 권미령(47) 운호중 교사가 취임했다. 그는 그동안 전교조 충북지부 참교육실장, 수석지부장, 청주사립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앞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권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선거에서 방문한 학교는 말 그대로 '새로운 희망'을 갈구하고 있었다"며 "현 정부가 공정사회를 내걸고 있지만 사실은 불공정한 경쟁만을 강요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 교사들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학부모들의 책임 있는 참여권 확립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 앞으로 2500 조합원들과 함께 '희망의 충북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새롭게 출발하는 두 교원단체 수장에게 산적한 충북 교육현안에 대한 비전을 들어봤다.
"교원 사기진작·학생 생활지도안 시급"
신남철 충북교총 회장 가장 큰 교육현안 꼽아
체벌금지를 골자로 하는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해서 신 회장은 "교권보호조례부터 제정해야 한다"며 "학생 생활지도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벌금지부터 시행하는 것은 '감독에게 작전 없이 경기를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북도교육청이 더 이상 타 시·도의 눈치만 보지 말고 현실적인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미 제도권 교육을 하고 있는 충북은 학생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충주의 한 여중 교사는 생활지도를 위해 매를 들었다가 피소된 바 있고 타도로 전출 간 청주의 한 교사는 2007년도에 체벌한 것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제 수업 들어가기가 겁난다는 교사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적절한 학생지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진보 학부모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어디까지 지켜볼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충북교육이 당면한 가장 큰 교육현안은 교원의 사기 진작과 학생지도 대책이다"며 "이런 의미에서 늦기는 했지만 교과부가 17일 내 놓은 등교 정지 및 간접체벌 훈육은 참고할만하다. 고입연합고사는 그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학급편성은 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자치 위기설에 대해선 "지방자치의 역사는 겨우 10여년이지만 교육 자치는 60여년이 넘었다"며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겪는 사례만 봐도 충북도교육감과 충북도지사는 수평적인 관계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교육은 학교와 교원을 믿는 풍토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주체 협의기구로 교육역량 높여야"
권미령 전교조충북지부장 교원평가 대안 제시
그는 "학생인권 조례 제정보다 인권에 대한 지역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 도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다"며 "지금껏 학교현장은 '학력신장'이란 미명아래 학생들에게 '인권'과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더 늦기 전에 사회적 의제가 된 학생인권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 전교조는 교육 당사자들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회초리의 크기에 비례해 학생들의 생활지도 성과가 커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사 스스로를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다"며 "교권을 위협하는 것은 오히려 과중한 수업시수와 성과주의에 입각한 교무행정, 지나친 학력 제고 압력 등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 자치는 일반자치와 달라 반드시 독립되어야 한다. 교육은 가치를 지향한다. 정당정치에 휘둘리면 우리 교육은 부평초가 된다"며 "이런 의미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학부모 부담만 키운 채 성적향상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고입연합고사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내신으로 진행한 지난 9년 간 충북학생들의 성적은 이미 전국 상위권을 달리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교육청이 무분별한 경쟁교육을 지양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밟아 줬으면 좋겠다"며 "난항이 있었지만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도입은 칭찬해 주고 싶다.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수학여행비, 교복, 체육복 구입비 등 학부모 부담을 점차 줄여 줄 수 있는 무상교육 확대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