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 지켜라‘ 여론 비등
17일 충청권추진협의회 발대식, 변재일 위원장 개정안 제출

세종시에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마저 원안이 훼손된다면 충청권은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한다. 전도민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한 때다. 사진은 행정도시 혁신도시 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 출범식

이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다. 세종시에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마저 원안이 훼손된다면 충청권은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벌써부터 경북 포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때처럼 정치적 결정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1월 대선 후보로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충청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벨트는 세종시와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벨트 중심에는 아시아 기초과학연구소가 자리잡고 산하에는 신물질개발센터, 미래첨단장비개발센터, 사이언스비즈니스네트워크 등 각종 기관들이 들어선다는 것.

그러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 약속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뒤 쑥 들어갔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이 벨트를 호남으로 줄 것이라는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흘려 여러차례 충청권을 긴장시켰다. 사실상 충청권의 반발은 이 때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벨트를 놓고 그간 나온 발언들을 보더라도 현 정부는 충청권을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 발언은 벨트 입지를 공모로 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결정적으로 관련법에 위치를 명시하지 않았다. 염홍철 대전시장·이시종 충북도지사·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전시청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을 위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어떠한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지역간 갈등과 소모적인 국력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지정·고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 예산에 200억원을 신규 반영시켜 추진하는 포항의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으로 인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핵심사업인 중이온가속기 사업이 위축되거나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도 요구했다. 충청권이 우려반 기대반을 반복하는 가운데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29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광주권유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김진의 전 서울대 이론·물리학연구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최근 대규모 국책사업이 영남·충청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정서가 악화되고 있다는 여론을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하면 경북은 더 적극적이다. 충청권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도 이 지역이다. 경북은 지난해 12월 30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유치 3개 시·도 실무추진단(단장 김학홍 경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조직하고 워크숍을 열었다. 그리고 지난 11일 경북도와 대구·울산시는 11일 대구의 한 호텔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공동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가 영남에 모여 있어 기초과학연구는 물론 기초과학을 산업화하는데 적지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원안 지도
한편 충청권은 오는 17일 충북도청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충청권추진협의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 유치전에 나선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지만, 세종시-대덕-오창-오송을 볼 때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와야 한다는 것. 충북도 관계자는 “평가항목지표를 보더라도 충청권이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연구산업기반구축 직접도·우수한 정주환경·국내외 접근용이성·부지확보 용이성·지반의 안정성 등이 평가항목이다.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유치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오송첨복단지 유치 때처럼 다시 한 번 전도민들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왔다.

변재일 위원장, 충청권 명시한 개정안 제출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민주당·청원)은 지난해 12월 21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변 위원장은 “날치기 통과된 과학벨트법은 입지가 명시되지 않고 거대과학시설의 정의도 불명확하여 실효성이 없는 껍데기법이라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대통령이 충청권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건설하겠다고 한 약속은 17대 대선공약집인「일류국가 희망공동체」대전 충남 충북편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며 “특히 세종시의 행정기능에 +a의 기능을 부여하여 세종시를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중심의 명품도시로 건설하겠다는 약속이 고스란히 있다”고 주장했다.

홍재형 부의장(민주당·청주 상당)은 “민주당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를 당론으로 정했다. 그럼에도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지키라는 것과 충청권 입지의 장점을 부각시키도록 노력하고 변 위원장이 제출한 법안심의과정을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충북지역에서는 홍재형·노영민·오제세·정범구 의원이 이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은 ▲과학벨트의 입지를 충청권으로 명시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을 ‘중이온가속기로’ 명시 ▲초지법 등 29개 법률안에 대한 의제처리 ▲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및 세제혜택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에 대한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관해 달라진 발언들
▶ 대덕특구-행복도시-오창·오송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
(이명박 당선인, 07. 11. 1 KIST 정책간담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의지 재천명(이명박 당선인, 07. 11. 28 충청지역 방문 공약 설명회)
▶ 충청권이 우선 순위와 가능성 면에서 가장 앞서지만, 다른 지역이 될 수도 있다
(민동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TF팀장, 08. 01. 21 신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토론마당)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충청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계 장관도 같은 생각이다(이명박 대통령, 08, 07, 01. 충북발전전략토론회)
▶세종시 수정안을 고려했을 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는 세종시와 잘 어울린다는 뜻이었다. 지금은 관련법안이 통과된 후 그 기준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0. 07. 06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
▶대통령 공약에 얽매여서는 안된다(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 11. 01. 06 대덕연구개발특구 본부 기자실)
▶충청권 민심은 과학벨트안이 세종시와 유사한 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분노가 일고 있다. 민심을 잃거나 분노를 산다면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충청권에 대한 기대는 어려울 것이다. (박성효 한나라당 최고위원, 11, 01, 10 여의도당사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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