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주노동인권센터에서 50여개의 표본을 뽑아 통계를 내본 결과 평균 임금이 최저 임금을 갓 넘기는 86만원인 것으로 집계 됐다. 심지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직의 경우도 95만원 안팎이 대부분이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이직률이 높고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선 '방과 후 공부방은 가지마라(지역아동센터 전 명칭)'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충북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청주시에 따르면 이는 지역 아동센터가 연간 3600만원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매월 300만원 안팎의 운영비를 제한적으로 사용 하려면 어찌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실제 청주의 한 지역아동센터 사례를 살펴보면 매월 300여만원의 운영비 중 25%에 해당하는 75만원은 프로그램 운영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다. 결국 225만원으로 인건비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동복지법상 30인 미만의 재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사 1인과 급식종사자 1인, 시설장을 포함해 모두 3명이 일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에 1인당 75만원 이상 돌아가기 힘들다는 얘기다. 물론 30인 미만의 재가 시설의 경우 영양사(생활복지사)를 따로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고려해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직인 사회복지사와 시설장에겐 잔여 액 175만원 중 각각 87만5000원씩의 월급이 돌아가게 된다는 계산이 된다.

"급여 현실화 전달체계만 개선해도"
시설장은 여기에서 월 임대료 30만원을 내고 나면 매월 60만원(57만5000원)도 가져가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그나마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건물 임차료가 나가지 않고 재단 울타리 안에서 교원자격 취득자 등 지원인력 활용이 가능해 더 나은 형편이었다. 도내 한 종교시설의 시설장은 "운영비를 최대한 절약해 사회복지사의 경우 월 100여만원, 급식종사자의 경우 80만원의 급여를 맞춰 주고 있다"며 "희망근로 등 인력지원도 수월한 것이 사실이다"고 전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김남균씨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체계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이직률을 높이고 구인난까지 겹치게 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좋은 교사를 구하기 힘들어 방과후 공부방의 경우 학습의 질을 높이기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의 위탁사업임을 고려해 인건비 산정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할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 현실적이 인건비 지급을 해야겠지만 우선 제대로 된 산정 기준에 따라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아동센터 시설규모에 따라 지원액이 다르겠지만 급식비(학생 1인당 한 끼 3000원)는 별도이고 매월 33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며 "이중 프로그램 운영비 25%(66만원)를 제외한 264만원으로 4대 보험료와 퇴직금(월 10만원)을 포함해 매월 1인당 102만 원 정도는 지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월 보조금의 75%는 반드시 인건비로 집행하도록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사회복지사)가 80만원 선에서 급여를 받고 있지만 그나마 청주시의 경우 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5만원을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어 최저생계비 이상은 유지하고 있다. 일선학교 방과후 학습과 연계한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선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아 시설 개선과 종사자 처우 개선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교차 감염 우려 신종플루 예방접종 해야"
충북대 희망 간병인 백신접종 요구 릴레이 1인 시위

특히 "교차 감염이 우려되는 병원에서 환자가 고용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임을 들어 외면하는 것은 2차 감염을 방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 여성 간병사들은 1층 로비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한편 병원을 찾는 환자 가족들로부터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이들은 "국립 충북대병원은 공공의료 기관임에도 지난해 신종플루가 대 유행할 때 여성 간병 노동자의 신종플루 무료 예방접종을 외면했다"며 "청주의료원은 간병사의 의료비 10% 감면혜택, 효성병원은 간병사에게 공기밥 무료 제공, 성모병원과 육거리의 한 개인병원은 신종플루 무료 예방접종을 해 줬다"고 전했다.

충북대학병원 유재춘 사무국장은 "신종플루와 계절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한 혼합백신의 구입 단가는 3만원에 이른다"며 "희망 간병인 100여명을 맞추려면 적어도 300여만원이 필요하다. 굳이 비용을 따지지 않더라도 병원에는 다른 위탁 종사자들도 많은 상황에서 간병사들에게만 특혜를 줄 순 없다. 이는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유 국장은 "다른 국립대 병원에 대한 사전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는 곳은 없었다"며 "다만 간병사들의 휴게 공간 정도는 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내년도 시범사업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의료연대 충북지역지부 간병분회 김시화 분회장은 "여성 간병인들은 간호 인력을 대신하는 분명 의료종사자다"며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병원측은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 여성 간병 노동자들은 의료종사자임은 분명하다. 다만 환자가 고용한 특수한 관계로 인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병원측의 인식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들의 요구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