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17일 피고인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허위사실을 진술한 혐의(위증)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2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재판장은 증인이 자신의 진술로 인해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하지만 이를 빠뜨렸기 때문이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선서는 적법한 증언거부권의 고지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거나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