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은 출근하면서부터 생활지도에 아침자습지도, 교과학습지도, 청소지도, 담임업무 등 하루 종일 학생들로부터 눈 돌릴 틈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교원능력평가, 학업성취도평가 공개로 학생과 교사, 학교 줄 세우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교원 잡무는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정도란 설명이다. 실례로 6명의 교사가 근무하는 도내 한 (소규모)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접수된 3904건의 공문은 교원들이 방학도 없이 275일간 근무하면서 처리할 경우 교원 1인당 하루 2.4건 정도를 처리해야 하는 분량이란 것이다.

이는 6년 전인 지난 2004년 교원이 공문을 직접 접수해 처리한 1546건에 비해 153%가량 증가한 3904건으로 행정실 접수 공문은 제외됐다. 또 교원이 접수받아 생산 처리한 공문의 경우는 지난 2004년 599건에 비해 149%가량 증가한 1489건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충북교총은 정식공문이 아닌 상급기관의 보고, 내부시행 공문과 전자메일 보고 등의 공문까지 합치면 이보다 업무량은 더욱 과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교총 신대휴 사무처장은 "잡무가 너무 많다는 항변에 상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통제를 하자 정식공문으로 보고를 받지 않고 업무연락, 전자메일 등으로 보고를 받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다"며 "정규공문이 아닐 뿐 공문은 공문이다. 일선 학교에서 담당 교원이 처리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오히려 비정규 공문인 업무연락, 전자메일 형태의 공문부터 사라져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청, "책임성에 무조건 줄이기도"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문은 공문으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전자메일로 대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또 개인의 전자 메일은 함부로 확인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며 "이런 점에서 교총의 일부 주장은 어폐가 있다. 또 교원능력평가 등 새로운 업무로 공문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 담당자에 대한 책임 소재로 공문에 대해 무조건 줄이기도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문을 무조건 줄이다 보면 편법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라며 "다만 공문의 파급효과에 따라 공문서를 최대한 줄이려 하고 있다. △단순한 업무는 게시판을 이용하고 △공문서를 다 열어보지 않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본을 첨부토록 할 것이다. △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충북은 전자결재 시스템이 가장 활성화 된 4개 지역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자결재 이후 서면보고를 위해 국장실을 찾는 실무 담당자들이 있어 번문욕례(繁文縟禮:번거롭게 형식만 차리어 몹시 까다로운 예문)는 계속되는 상황으로 교직원들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학교 사정에 따른 사무분장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학교장 재량아래 이뤄지는 일로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행정지도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다.

행정실 업무이관 갈등 우려도
실제로 전북교육청의 경우 그동안 교사들이 담당했던 △학습 준비물, 교재, 교구의 구입과 정산 △입·퇴학, 정산, 결산 △안전공제회 △정수기관리 △방과 후 교실 강사의 인건비 △강사채용과 공고 등의 업무를 행정실로 대폭 이관토록 하는 '교원잡무 제로 계획'을 추진하면서 교사와 행정직원의 견해차이로 적지 않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행정직원이 1명뿐인 소규모 학교가 전체 대비 15%에 이르는 상황에서 인력확충  없는 업무 이관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다. 또 이관업무 중 일부는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전문성 없이는 사실상 처리하기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충북교총 신 처장은 "산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교과부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은 교원 잡무경감 실무팀을 구성해 정규공문, 업무연락, 전자메일 등 공문에 대해 점검하고 과감히 교원 잡무 경감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결국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학생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제대로 된 교직원 업무분장 선행돼야"
교육청 업무량 진단결과 교사, 학교규모 따라 업무량 제각각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5∼6월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에 의뢰해 교원 업무량 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도내 초·중·고 2개소씩 모두 6개 학교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교과부의 유사업무 통합이 선행되어 창구가 일원화 되어야 한다 △교직원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담임교사, 부장교사, 소규모 학교가 각 비담임, 일반교사, 대규모학교에 비해 업무 부담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원 수는 제한적인데 비해 업무량은 똑같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순 업무의 게시판 활용, 파급효과에 따른 요약공문 발송 등 행정효율화를 위한 개선도 필요하지만 현실적 업무분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조요원(보조교사)의 적절한 활용도 필요할 것이다"고 전했다.

교과부도 다양한 시범학교 운영계획을 밝혔다. 기존 보직교원 업무위주 시범학교와 비담임 교사에게 대폭 행정업무를 부여하는 시범학교, 행정실과 교무실을 통합하는 시범학교 운영이다. 하지만 비담임 교사에게 행정업무를 부여하는 모델 이외에는 대부분 이미 소규모 학교 등에서 시행한 바 있어 실효성에 대해선 벌써부터 회의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범학교 운영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확대시행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