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부결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내 친이 의원들에 의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온 세종시 수정안이 결국 부결됐다. 이로서 지난해 9월 정운찬 총리 취임과 함께 불거졌던 세종시 수정 논란은 9개월 만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논란이 됐던 세종시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법안을 부결시켰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정부 개정안(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5명 가운데 찬성 105표, 반대 164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각 당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의원들이 표결 참여를 독려한 가운데 충북지역 국회의원들도 재적 의원 7명(충주는 공석)이 전원 참여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소속 5명과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 외에도 한나라당 내 친박계인 송광호 의원까지 1명도 이탈이 없었던 것.

표결에 앞서 2시간 동안 열띤 찬반토론이 전개됐으나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직접 토론에 나서지는 않았다. 차명진, 권성동, 정옥임 의원 등 친이계 의원들이 비효율과 자족능력 부족 등을 강조하며 찬성 토론자로 나섰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해 강기갑, 김창수(대전 대덕), 류근찬(충남 보령·서천), 양승조(충남 천안갑), 이용섭 의원 등은 수정안 반대를 역설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2005년 4월 당대표 자격으로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이후 5년2개월여 만의 본회의 발언에 나서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정부와 정치권 전체에 있다고 생각한다. 세종시를 성공시키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해 친박 표를 결집시켰다.

야당 “모든 조치 신속히”

이날 표결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지난 22일 송광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으나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 66명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의 국회상정을 합의함에 따라 이날 다시 표결에 붙여진 것이다.

세종시법 수정안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은 국회에 부의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 부결 직후 도내 야당의 환영논평이 잇따랐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논란이 종식된 만큼 정부는 세종시 건설 계획과 행정기관 이전고시 등 세종시 원안 건설을 위한 모든 조치들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세종시 원안 추진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반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세종시 수정안이 완전히 폐기된 만큼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을 강행한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윤진식 전 청와대정책실장은 국론 분열과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즉각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라”며 충주 보궐선거를 겨냥한 ‘한마디’를 빼놓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충북도당도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결은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정치에 대한 또 하나의 심판이다”라며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본회의까지 상정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 이재표 기자 gajadia@naver.com

500만 충청도민 투쟁 일단락…방심 아직 이르다
이전기관 변경고시·세종시설치법 조속제정 필요

역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지난 9개월여 동안 전국을 뒤흔든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 부결로 사라지게 됐다. 그러자 노심초사 국회 결정을 기다리던 충북도민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지난달 28일 충북도청 앞에서 세종시 수정안 폐기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던 ‘행정도시무산저지충북비상대책위(이하 충북비대위)’는 본회의 부결을 예상했지만 끝까지 지켜본 뒤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시종 도지사와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참여정부하에서 신행정수도로 출발했던 세종시는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한 차례 수정됐다가 이명박 정부들어 뿌리째 흔들렸다. 직접적인 영향권안에 포함된 충북 역시 지난해 수정안이 나왔을 때부터 부결되기까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 우선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한 차례 심판했고 원안으로 확정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홍재형·노영민·변재일·오제세·정범구·박병석·양승조 의원은 “역사를 발전시켜온 것은 권력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의 힘이라는 것을 다시 확신하게 됐다. 그동안 이명박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맞서 피땀어린 원안사수투쟁을 해온 충청인 여러분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충북비대위는 “수정안 폐기는 국민불복종 운동으로 막아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쾌거이며 500만 충청권과 2,500만 지방민의 희생을 통해 이룩한 국가균형발전의 승리이다. 그동안 비바람과 눈보라, 뙤약볕을 마다않고 장장 3년에 걸친 백지화 음모와 기도에 맞선 충청도민의 끈질긴 투쟁이 없었다면 우리는 후대에 천년이 지나도 갚지 못할 빚을 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도시 백지화 기도는 정권의 교활하고 비열한 국정문란 행위이며 참여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적 공작정치다. 향후 국회는 백지화 전모를 밝히고 행정도시 백지화 파행과 국론분열의 교훈을 백서로 만들어 제2, 제3의 대국민사기극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수정안은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압승, 한나라당 참패로 끝나면서 급격히 힘을 잃었다. 충청권 3개 시·도 도민들은 선거를 통해 민심을 표출했다.

원안만이 균형발전 이념 실현

충북도민들은 충북비대위를 중심으로 똘똘뭉쳐 세종시 수정안 폐기라는 목적을 달성했다.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지방살리기와 국토균형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온 충북은 이제 수정안을 몰아냈으니 원안을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2006년 통과되지 못한 세종시설치법은 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자족기능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안 된다고 하고 있으나 충청권에서는 원안만이 국가균형발전 이념을 실현하고 세종시를 세종시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시종 도지사 등은 지금부터 제2의 세종시 사수투쟁에 돌입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 즉시시행과 정부청사 차질없이 준공, 세종시설치법 조속 제정, 세종시기획단과 민간합동위원회 즉각 해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 이행 등을 촉구했다. ‘행정도시무산저지충청권비상대책위’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 재수립, 건설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대책 조사, 행정도시 백지화에 앞장선 정운찬 총리 및 해당 장관 즉시 사임 등을 요구했다. / 홍강희 기자 tankhong@cb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