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에 따르면 제8대 의회는 지난 4년간 477일 동안 40회의 회기를 운영, 조례안 342건을 포함해 506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이중 위원회나 의원 발의는 208건으로 전체의 40%가 넘었으며 이는 제7대 의회 보다 6배 이상 많은 것이다.

또 지역현안과 관련해 건의 및 결의안 채택 32건, 진정처리 102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51건의 시정을 요구하고 593건을 건의했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64회, 서면질문은 598건이었으며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 1558명이 의회를 찾아 방청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제8대 의회부터 의원 유급제가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다. 의안발의나 5분발언 등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의원들이 유급제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 만큼 질적인 측면도 성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쉬운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지난해 6월 1만2861명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충청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하 학자금이자지원조례)이 도의회에 정식으로 청구됐다.
학자금이자지원조례는 충북도 등의 출연으로 조성된 기금을 운용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민발의를 주도한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2008년을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기금 규모를 50억원으로 조성할 경우 학자금대출 이자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고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만 준다면 최소한 서민들의 이자부담은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에서 순수 주민발의로 제정된 첫 번째 사례가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결국 8대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도의회 내에서 정부차원의 학자금 지원제도가 시행돼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고 기금 조성의 현실성 문제도 지적됐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정부 지원 제도는 복리로 계산하고 군복무 중에도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등 서민들이 기피하고 있으며 실제 이용률이 30%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제도다. 또한 기금조성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조례 문구를 수정하면 해결할 수 있었다. 도의원들의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도의회 회기가 끝난 만큼 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되게 됐다며 9대 의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당초 50억원의 기금을 마련키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실제 20~30억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주노당당이 도의회에 진출하기도 한 만큼 9대 의회가 개원하면 즉시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제정을 재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알맹이 빠진 개혁 조례들

‘학교급식지원조례’와 ‘시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는 청주시의회에서 제정됐지만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핵심이 빠진 절반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학교급식지원조례’는 품질이 우수한 지역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업발전을 목적으로 WTO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지역 농축산물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다.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한 시민단체들은 로컬푸드를 통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용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지만 의회 논의 과정에서 누락돼 빛이 바랬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재봉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학교급식조례가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지원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누락된 채 조례가 제정돼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시민참여예산제 또한 아쉽기는 마찬가지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청주시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문제는 시민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하느냐는 것으로 시민단체는 100명을 주장했지만 결국 조례는 5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해 반발을 샀다.

위원 구성을 50명 이내로 할 경우 사실상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
시민단체 관계자는 “동별로 한 두 사람씩만 참여하더라도 50명에 육박한다. 결국 단체장의 입김에 맞는 직능단체 회원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을 포함해 시민단체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 의장단 누가 살아남았나
도의회, 임현 교사위원장 외 모두 낙선

8대 지방의회 의장·상임위원장들 대부분이 의원직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8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이대원 의장은 6.2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고 최재옥·이범윤 부의장은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상임·특별위원장도 대부분 의원직을 지키지 못해 제9대 의회에서는 의회 의장단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영복(의회운영위)·연만흠(행정소방위)·박종갑(산업경제위)·이언구(건설문화위)·박영웅·민경환(예산결산특위)·한창동(첨복단지유치특위) 등 7명의 위원장이 낙선했고 유일하게 임현 교육사외위원장만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전반기 의장단 또한 성적이 바닦이다.
오장세·이기동 전 의장과 심흥섭·조영제 부의장이 낙선했고 상임위원장들도 이필용 전 행정자치위원장이 음성군수에 당선된 것을 제외하고 전원 의원직을 잃었다.
청주시의회는 연철흠 부의장이 3선에 성공했고 황영호 기획행정위원장이 당선되는 등 도의회에 비해 살아남은 8대의회 집행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