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민운동, 한나라·선진당 후보 심판 촉구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이날 5개 정당 중앙당에 지방분권개혁과제에 대한 수용여부를 질의한 결과 민주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10개 항목중 세종시 원안 추진, 교육불균형 해소 등 7개 항목에 대해 대체로 수용할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충청권을 기반으로 다수의 후보자를 공천한 자유선진당 등이 답변을 거부한 것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혁추진에 관심과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당에 대한 심판을 주장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민선5기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정책의제를 선정해 각 정당의 정책적 견해와 의지를 파악하고자 지난 20일 중앙당에 질의한 결과를 공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답변을 보내온 3당은 행정·재정분권 분야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추진, 자치경찰제 도입,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 지방소비세율 2% 인상, 과세자 주권 강화 등에 대해 추진의사를 밝혔다.
주민분권·교육자치 분야에서 주민직접참정제 강화, 교육불균등 해소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3당은 또 행정중심도시(세종시) 원안 추진과 혁신도시 건설·조기착공 방안에 대해 "당론이며, 선거공약"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특히 지방언론 육성책에 대해서 민주당은 상세한 답변 자료를 첨부해 중앙일간 신문 3사의 지역 신문시장 장악 폐단등을 지적하며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진보신당은 조례 제정 추진 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유보에 대해 3당 모두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정당공천제 유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형판매점의 지방수익금 50% 지역 재투자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진보신당이 수용, 국민참여당이 부분수용, 민주당은 "중소유통업체와 상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추진 방법을 달리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6·2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분권개혁에 의지가 없는 정당 후보자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응답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