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6.2지방선거 전략은 ‘정책연합을 통한 혁신적 지방정부 모델 제시’로 틀을 잡아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협의체인 충북연대회의는 지방선거 관련 사업 방향을 ▲혁신적 지방정부 모델 만들기 ▲10대 핵심 개혁정책 선정 및 정책협약 ▲기초의원 좋은 후보 추천 ▲유권자 참여와 투표율 10% 높이기 운동 등 4가지로 정했다.

이를 위해 가칭 지방자치혁신 충북유권자연대를 발족하고 지방정부 평가와 혁신지방정부 모델을 제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일 채비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10대 혁신 과제를 선정해 후보와 정책연합을 위한 협약을 맺는 한편 투표참여 운동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명분 보다 현실 반영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정선거 감시 운동에서부터 적극적인 낙천·낙선 운동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선거 대응 전략을 구사해 왔다. 또 일부 단체에서는 특정 후보 지지선언이나 아예 직접 후보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의 선거 전략은 기대 만큼 큰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낙천·낙선운동의 경우 적잖은 반향을 일으키며 일부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이 전략은 지속되지 않았다. 특정 후보 지지선언도 큰 힘을 받지 못했다. 단체별로 판단하는 정책과 공약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지지후보를 정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실무자는 “부정선거 감시는 선거법이 강화되며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됐고 낙천·낙선이나 특정후보 지지운동은 사회전체가 공감할 만한 대형 이슈가 부족해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사회가 다각화 되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전문화되면서 공통의 후보 전략을 구사하기 어려워지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후보별, 사안별 정책연합은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과 선거문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운동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진영이 선정한 혁신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수용할 경우 협약을 맺는 것으로 실리적인 면에서도 매우 유용하다는 게 자체 평가이기도 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안별 정책연합 또는 선정한 혁신과제에 대한 협약이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이 다른 후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연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나 의회에 시민사회진영의 정책이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 대 반민주 또는 진보 대 혁신으로 나뉘던 구도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명분 보다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혁신적 지방정부 모델도 탈 이념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지방선거 전략의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탈 이념’이라는 점이다.

이는 충북연대회의가 만들겠다고 밝힌 혁신적 지방정부 모델에서도 드러난다. 연대회의는 혁신지방정부가 지향하는 진보와 개혁의 가치를 복지우선, 사회적 일자리, 내수 순환형 자립경제, 녹색교통, 여성, 청소년, 학생 인권, 공공성에 기초한 도시계획 등에 두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정당 초청 정책 토론회와 지방정부 4년에 대한 평가도 진행한다.

특히 정우택 지사와 남상우 시장 등 주요 단체장들에 대해서는 임기 중 공과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어서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혁신적 지방정부 모델을 만드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지역 지자체가 지향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는 작업이다. 철저히 복지와 주민생활, 환경, 공공성 등이 높은 가치의 잣대가 돼야 하며 특히 경제분야의 경우 내수 순환형을 강조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실속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초의원은 ‘좋은 후보 추천’ 차별화

정책연합이나 협약은 주로 단체장과 광역의원이 대상이며 기초의원의 경우 ‘좋은 후보 추천’을 통해 차별화 할 예정이다. 기초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와 직접 관련이 있고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자질 향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대회의가 마련한 좋은 후보의 기본 자질을 살펴봐도 이같은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연대회의가 선정한 혁신의제를 수용해야 하고 진보·개혁 성향으로 생활복지,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할 의지를 가진 후보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추천 후보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지역구 주민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정해지며 선정된 후보는 공양이행 약속과 협약식을 열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풀뿌리 생활정치를 위해 가장 높은 자질이 요구되는 것이 기초의원이다. 엄격한 평가를 거쳐 좋은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며 선정된 후보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투표율 10% 높이기 운동도 전개해 20~30대 젊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막연한 투표참여 운동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지방선거 투표율 하락원인을 분석해 참여 확대 방안을 찾아 제안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 체계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후보에 제안할 혁신과제는 무엇?
10대 시민운동 과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듯

충북연대회의가 후보들에게 제안하겠다는 혁신과제는 최근 발표한 ‘2010 10대 시민운동 과제’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10대 시민운동 과제는 세종시 수정 저지와 수도권 집중정책 전환요구, 4대강사업 중단, 무상급식, 사회적 일자리 창출, 내수순환형 자립경제, 대형마트·SSM 규제 등 그동안 제기됐던 이슈들이 담겨져 있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운동진영이 지역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중 주목되는 것은 세종시 수정과 수도권 규제 완화 등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과 지방선거 이슈로 부상을 준비하는 무상급식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여당 후보보다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과의 정책연합이 보다 활발해 질 것 예상되며 그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