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신지체 장애인이나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이어져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반기웅 기잡니다.

최근 일주일간 충북에서 발생한 성폭행과 강제추행사건은 모두 7건.    
하루에 한 번 일어난 격입니다. 특히 지난 1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을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69살 김모씨와 정신지체 장애여성을 성폭행 하려던 73살 박모씨가 검거되는 등 아동과 정신지체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라 일어나자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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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은 모두 140건. 연도별로는 2007년 69건, 2008년 35건, 2009년 36건으로 아동성범죄만 한 달 평균 3.9건씩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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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방지책들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아동과 장애여성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INT 권은숙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소장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제도는 성범죄 예방에 역부족입니다.

먼저 경찰서에서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지만 정보열람이 학부모와 교육기관의 장으로 제한돼있는데다 현장열람만 가능해 수요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인터넷 열람제를 도입했지만 올해 1월 이후 법원의 인터넷 열람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없어 현재무용지물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자체는 예산 편성이 어렵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성범죄예방 교육에 쓸 보조금을 삭감했습니다.

INT- 권은숙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소장
“교육에 쓸 보조금도 깎여 나갔다.”
그나마 시민사회단체에서 해오던 예방교육 마저 줄인 겁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는 성범죄.

무엇보다 이 같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반기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