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영농규모화 사업기금을 부당 지원한 공사 직원과 기금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농민에게 쓰여야 할 돈이 부적격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사용됐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영농규모화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전업농에게 장기저리로 매도하거나 장기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검찰에 구속 기소된 30살 박 모 씨는 이 사업에 필요한 땅을 파는 농민과 농어촌공사 사이에서 땅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손쉽게 돈을 챙겼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은 영세 농민에게 쓸모없는 땅을 농어촌공사에 팔면 이 기금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고 접근한 뒤 실제로 계약이 이뤄지면 시세보다 비싸게 받은 땅값을 박 씨가 거머쥔 겁니다.

박 씨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6차례에 걸쳐 가로챈 돈은 4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장형수 검사, 청주지검 영동지청
“손쉽게 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박 씨의 이같은 범행은 이 사업을 주관하는 농어촌공사의 허술한 관리체계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공사 직원 51살 이 모 씨는 농지를 매입하면서 최소한의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체감사 체계도 부실해 농지가 비싸게 매입한 사례가 잇따랐는데도 이렇다할 감독이나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보니 영농규모화 사업 뿐 아니라 공사가 지원하는 농지관리 기금도 줄줄이 새 나갔습니다.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42살 김 모 씨 등 4명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작물을 키우면서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농지관리기금 2억 5,0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장형수 검사, 청주지검 영동지청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농어촌공사의 각종 기금이 허술하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직원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