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에서 지난 9일 발표한 「20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충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3개월여간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와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해 민원인 및 공직자 총 11만 9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E-mail 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5개 기관유형별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 평가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평가가 실시됐다.

이중 충주시(10점 만점 7.7점, 전년대비 -0.43)는 75개 시와 86개 군을 대상으로 한 기초자치단체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부천 남원 양산 등 7개 시와 더불어 최하위의 청렴도인 매우 미흡 단계로 나타나 것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외부청렴도는 작년 8.15점에서 올해 8.58점으로 0.43점 높아졌지만, 충주시는 지난해 8.13점에 비해 0.43점 낮아진 수치이다. 한편 충주시 교육청은 104개 지역교육청 중 16위에 해당하는 9.05점의 외부청렴도를 받아 우수 등급에 분포했다. 충북 전체에서는 충북도가 9.21의 종합청렴도로 16개 광역자치단체중 2위를 기록했으며, 청주시와 제천시가 75개 시 지역 중 각각 26위, 50위를 기록했으며, 86개 군 지역에서는 증평, 진천, 영동이 우수 평가를 받았고 옥천과 청원이 매우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노력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통제·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임명직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급)을, 선출직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 조사가 공직사회 부패방지에 효과적인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56.6%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효과없음은 19.0%에 불과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충주시는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에서 확인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표본의 수가 지극히 적었고 응답에 보수적인 지역 특성상 무응답이 많았는데 이러한 무응답에 대한 평가가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것. 김호복 충주시장도 민원인으로부터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을 순 있어도 청렴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어선 안된다며 간부 공무원들을 다그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충주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유형의 자체 조사를 실시해 시정 투명도와 공직 청렴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