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민영화 추진 어디까지 왔나

정부의 청주공항 민영화 전환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3일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을 30년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방안은 공항선진화추진위원회에 청주공항 민영화 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의 운영매각 컨설팅 최종 용역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운영권 매각은 공항시설의 소유는 국가(한국공항공사)에 두면서 공항의 운영 권리를 민간에 이전하는 것이다.

청주공항은 현재 적자공항이지만 꾸준한 항공수요 증가추세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인건비 비중 등 비효율성이 커 민간운영을 통한 효율성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달 안에 공항선진화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매각 계획 확정·발표 및 매각주간사를 선정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청주공항은 Land-side(일반 업무지역, 주차장, 편의시설, 부대시설)와 공공성이 강한 Air-side(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등)를 일괄 매각하며 시설투자는 정부가, 유지보수와 상업시설 투자는 민간에서 하게 된다.

당초 Land-side만 매각하는 안이 논의됐으나 민간의 자율·창의경영을 보장하고 타 공항과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Air-side운영권도 일괄 이전키로 했다. 단 법령 위반, 심각한 공공성 훼손 등의 사유발생시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외국 대형공항 민영화 성공사례 검토
공항이용료의 정부 승인제 전환,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항운영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체, 항공사, 외국인 등에 대한 합리적 지분제한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공성이 강한 활주로, 여객청사 등 기본시설은 중장기 공항개발계획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 책임하에 확충할 계획이며, 일상적 유지보수 및 상업시설 확충 등은 민간운영자가 담당키로 했다.

한편 충북개발연구원은 청주공항 민영화에 대비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07년 ACI(국제공항협회) 유럽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민영화된 스위스 취리히, 영국 사우스햄튼 공항이 각각 2위와 5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도 1996년 일부 지분매각 이후에도 2000년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1위를 기록하는등 민영화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인도 뭄바이공항은 2006년 민영화 이후 운영적자 지속과 여객증가율 감소 등 효율성과 경쟁력 측면에서 기대 이하로 나타났다. 영국 히드로공항은 민영화 초기 수익성 증대에 집착해 여객터미널내 공공시설과 이용자 휴식공간을 상업시설로 대체하면서 이용객 불만이 커져 결국 민영화를 철회 하는등 실패사례로 꼽혔다.

청주공항 민영화에 따른 부정적 요인으로는 △국가의 핵심 사회간접자본인 공항의 공공성 저하 및 통제 곤란 △지역의 정서·활성화 노력 및 정책과 상반된 경영 우려 △지나친 수익추구로 공항시설 이용자 부담 및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부정적 요인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활주로 연장(기존 2천743m⇒3천500~4천m) ▶화물기지 청사 증축(기존 2천257㎡⇒ 2만5천㎡) ▶수도권 전철 연장 운행 ▶항공복합산업단지 조성 지원 ▶충주, 제천 국도로 연결되는 북부진입도로 개설 등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 또한 중부권 중심공항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핵심과제인 국제선 우선확보는 민간운영자와 충북도가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다.

민영화가 이뤄지더라도 운항노선 다양화가 뒤따르지 못할 경우 경영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분석이다. 이럴 경우 민영화 주체가 건전한 공항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공항 인근지역의 대규모 개발 등을 통해 수익성을 보장받고 이를 공항 서비스 개선에 투자하는 방안을 시도할 수 있다. 결국 본말이 전도되면 지방공항의 경쟁체제를 유도해 경영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벗어나 특혜 논란에 빠질 수도 있다.

국제선 확충 등 선결과제 해결돼야
충북도 관계자는 “민영화 방안을 세우는 과정에서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교감을 나눴다. 민영화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고 다른 지방 공항도 청주공항의 사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단순히 공항 운영권만 매각하는 식으로 방치하진 못할 것이다. 충북도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면 청주공항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공항 MRO사업의 걸림돌로 떠오른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설치 문제는 국방부과 충북도가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충북도의 예정부지 이전제안에 대해 국방부 현지조사까지 진행됐으나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기지 조성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오는 12일 국방부와 충북도가 재협상을 갖고 이전문제를 연내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활성화대책위는 “민영화 공항으로 장기적 플랜을 진행하고 MRO사업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기지 부지이전이 선결과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도민들의 공항 민영화 반대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공군비행장 이전 문제가 핫이슈로 부각될 수도 있다. 국토부와 국방부의 이견이 생긴만큼 정부가 국무조정 차원에서 이 문제의 해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공항 민간운영사 누가 가능할까
대한항공 ‘첫손’…현대아산도 ‘러브콜’

지난 3월 청주공항 민영화 전환방침 발표이후 충북도와 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는 주요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물밑 홍보전을 펼쳐왔다. 우선 첫 순위로 꼽을 수 있는 기업은 대한항공이다. 한국 최대의 항공사라는 강점으로 국제노선 유치가 수월하고 항공정비사업을 겸하고 있어 청주공항 MRO사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아산도 지역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돼 백두산 관광이 시작되면 청주공항을 중심공항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다. 또한 현대택배 등 물류사업을 하고 있어 항공물류의 거점공항으로 활용할 여지도 높다는 분석이다.

통일그룹도 청주공항과 인연이 남다르다. 도와 대책위는 통일교 일본인 신도들의 국내 방문자가 한해 20만명에 육박한다는 점에 주목해 청주공항 이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통일그룹은 경기도 김포에 헬리콥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여수엑스포에 대대적인 투자를 한 상태라서 국내 거점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통일그룹은 북한과도 자동차사업 진출 등 관계가 밀접해 대북관광사업이 재개될 경우 청주공항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아시아나 항공도 민간운영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MRO사업에 관심을 가진 일부 외국기업들도 국토부에 공영민영화 사업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