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

세종시 민관 합동위원회는 7일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그 자리에 기초과학연구원 등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기능을 유치하며 그 밖의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새롭게 배치하는 행정도시백지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 압박·회유 노골화

대책위에 따르면 충북지역에서 여론조사를 빙자한 세종시 원안수정을 홍보하는 전화설문이 진행되고 있고, 세종시 수정을 홍보하는 ‘행정도시 문제의 이해’라는 괴문서가 대전충남지역에 살포되고 있다는 것. 그뿐 아니라 충남과 충북이 결집하지 못하도록 분리시키려는 작업도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천에 눈먼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갑작스런 행정도시 원안 수정에 대하여 찬성발언을 하는 등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압박과 회유가 노골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와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정서를 반영한 비판이나 행동을 전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공천에 눈이 멀어 자존심과 지역발전을 팔아먹는 자는 더 이상 주민이나 지역을 대표 할 자격이 없으므로 다가오는 지방선거 등에서 강력한 낙선운동으로 역사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여론 외면한 채 침묵하는 의원들

이에 대해 모 인사는 “실제 최근 세종시 문제를 보면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인 욕심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남상우 청주시장과 김호복 충주시장, 엄태영 제천시장 등이 왜 세종시 수정안을 찬성했는가가 궁금하다. 특히 남 시장이 내년 공천 때문에 수정안을 찬성했다면 큰 악수를 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밝혀야 함에도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수정안을 덜컥 찬성하고 나섰다. 청주시와 시민들은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말았다”며 “유권자들이 내년 선거 때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주요 현안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우택 지사와 이대원 의장을 비롯한 충북도의원 20명은 지난 3일 세종시 원안추진을 결의하고 정 지사는 다시 한 번 원안추진이 소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 지사와 도의원들은 이후 이를 위한 어떤 행동도 한 게 없다. 입으로는 원안추진을 결의했으나 행동으로 보여준 게 없다는 얘기다.

정 지사는 “충북에는 야당만의 정치가 있는 듯하다. 3일 도의원간담회는 한나라당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자리였다. 나의 소신은 원안추진이나 정부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본 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나라당도 세종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는 됐으나, 후속조치가 없어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었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 수없이 말 바꿔 뭐가 원안인지 헷갈리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바로 세종시 원안

그동안 정부는 세종시를 송도나 파주같은 신도시-녹색성장도시-기업도시-기업중심도시-교육과학경제중심도시-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으로 바꾸겠다고 수없이 말을 바꿨다.

아직도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혼돈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충청권에서는 원안 이외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럼 원안은 뭘까. 세종시가 오랫동안 표류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세종시 원안이 무엇인지조차 헷갈리는 게 사실이다. 충북도민들도 마찬가지다.

참여정부 때 통과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라 행복도시특별법)이 바로 원안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제 1조 ‘목적’에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제2조 ‘정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함은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라고 규정했다. 이 것만 보아도 왜 행복도시가 건설돼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식으로 기업, 대학, 연구소 같은 기관들을 아무리 잔뜩 입주시켜도 충족되지 않는 것이다.

또 제4조 ‘국가균형발전시책의 병행추진’에서 국가는 전국 각 지역이 지역특성에 따라 골고루 잘 사는 국토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낙후지역 개발, 지방분권 등 국가균형발전시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행복도시의 기본방향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외에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라고 돼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복합형 자족도시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행복도시특별법에서 이전기관은 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 등을 제외한 기관이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 참여정부 당시는 기관 숫자가 더 많았으나 이명박 정부들어 행정부처를 통폐합하면서 9부2처2청으로 정리된 근거가 이 것이다. 충청권에서는 위 원안외에는 어떤 경우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어서 세종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