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법 논의 이달중순 마무리 선거구 조정 관심
2010년 6·2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정치개혁법 개정여부가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계류중인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개혁법안을 이달 중순까지 처리키로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염두에 둔 입지자들마다 임박해진 법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중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놓은 도의원 정수(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와 관련된 선거법 개정안이다.
현재 3개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 이 가운데 강기정 민주당 의원안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를 경우 충북에서는 청주지역 도의원 선거구가 현행 6곳에서 9곳으로, 충주가 2곳에서 3곳으로 각각 늘어나고, 단양 증평 괴산 보은 등 4개지역의 선거구가 각각 2곳에서 1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주지역의 도의원 선거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로운 선거구를 선점하기 위한 입지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또 선거구가 1곳으로 줄어드는 곳은 도의원들이 단체장을 겨냥해 이미 물밑작업을 시작하는등 선거구 변화에 대비해 교통정리를 마친 상태다.
이와 함께 기초의원은 선거구제 개편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여야는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기초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로 환원될 경우 야당의 지방의회 진출이 어려워진다며 중선거구제 유지와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도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고비용 선거구조 등 기초선거 정당공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사회의 요구가 크다.
그러나 정당공천은 정당이 지자체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는 이유로 여야 모두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외에 지난 2004년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폐지된 정당의 지구당을 부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당이 없어진 지 5년여만에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럴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구당을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질 수밖에 없어 출마예정자마다 이 부분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