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주·청원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청원군의 기득권 세력들이다. 청원군수, 청원군의회 의원, 군 공무원, 이장, 사회단체 임원 등이 이들이다. 이들중 일부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청주·청원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에 나섰을 때 주민들에게 ‘무조건 통합에 반대하라’고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주민 김진식 씨는 “이장들이 마을을 돌며 행안부에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반대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통합에 대해 정보가 없는 주민들은 이장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직도 이런 여론조작이 통한다니 말이 되는가”라고 분개했다.

통합을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크게 3가지다. 통합되면 세금이 오른다,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군지역은 소외된다 등이다. 이는 벌써 여러 차례 잘못된 정보임이 입증됐다. 그럼에도 반대파들은 지속적으로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청원사랑포럼이 충북지역 방송에 현재 내보내고 있는 통합 반대광고도 이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통합되면 청원군 주민들은 오히려 세금을 덜 낸다. 지난 2008년 12월 31일 기준 청주시의 1인당 세부담은 66만2000원인데 청원군은 91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통합 청주시의 세부담은 70만9000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청주시민은 4만7000원, 청원군민은 20만8000원이 감소된다. 그리고 통합되더라도 현 읍·면지역은 그대로 남아 행정특례법2조에 의거 농어촌특례입학 혜택 등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또 통합되면 군지역으로 혐오시설이 몰려올 것이라는 얘기도 근거가 없다. 청주시에는 현재 광역쓰레기매립장(청원군 학천리), 광역소각장(청주시 휴암동),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청주시 신대동), 화장장(청주시 월오동), 분뇨처리장(청주시 신대동), 목련공원(청주시 월오동)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 중 광역쓰레기매립장과 광역소각장, 분뇨처리장은 청주시와 청원군이 현재 공동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 건립해야 할 혐오시설은 없다.

통합되면 오히려 세금 적게 낸다
통합되면 청주시 위주의 행정을 펴고 청원군 지역은 소외시킬 것이라는 소문도 상당히 악의적이다. 지난 20일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의결한 ‘청주시 청원청주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는 양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와 청원청주상생발전위가 공동제안한 사항의 이행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청주시가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도록 법적 장치를 해놓는 것이다.

정부는 청주·청원의 통합을 적극 장려하면서 4개 구청 설치와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4개 구청 설치 약속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청주시 흥덕·상당구 외에 2개가 더 늘어나게 된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지난 20일 청주시의회 시정연설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인센티브 전액을 군 지역에 투입하는 것과 별도로 2020년까지 4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전철을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하고 활주로 확장 등 공항활성화 사업을 가속화하며 대전~오송~청주~오창을 연결하는 경전철사업 추진도 약속했다. 결론적으로 청원군민들은 통합하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로 요금이 인하되고, 택시요금 단일화 및 시·군경계 폐지로 부담이 줄어든다. 농산물 직거래 확대로 청원농산물 판로가 대폭 확대되며 농업지원국이 신설돼 농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릴레이 인터뷰<1> 최영출 충북대 교수
‘청주·청원 자율통합, 이번이 마지막’ 
“2014년에 어차피 강제통합··기회 왔을 때 스스로 하자”

최 교수는 먼저 청원군수·군의원·사회단체장·이장 등 청원군 기득권층들의 통합반대를 비판했다. “100명도 안되는 사람들이 15만 청원주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 개인의 이익에 집착해 많은 사람들과 후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태에 대해 중앙부처와 외부에서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하루빨리 소지역주의를 버려야 한다. 양 지역이 통합하지 않으면 인근 천안아산에 크게 뒤떨어지고 발전할 수 없다. 기득권층은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통합돼야 할 지역은 청주·청원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역이 계란노른자와 흰자 형태로 돼있는 곳은 한뿌리, 같은 생활권이어서 대부분의 군 기관들이 시에 위치해 있고 행정구역만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런 곳이 전세계적으로 청주·청원밖에 없다는 것이다.

“50.2% 찬성 큰 의미 있는 것”
“충북도, 청주·청원 양 지역, 청원군 입장에서 통합은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충북도는 통합하면 인구 100만명 가까운 거점도시를 갖게 된다. 그러면 굵직한 국책사업과 중장기적인 대형사업,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 청주시와 시장의 역량이 커지고 충북도와 도지사는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대단히 소아적인 생각이다. 또 양 지역에서 볼 때 통합하면 윈윈할 수 있다. 청주시는 자원과 예산이 많은 반면 땅이 없고, 청원군은 그 반대다. 둘을 합치면 대단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청원군민들은 예산이 많은 청주시의 주민이 되는 만큼 세금을 적게 내고 각종 서비스 혜택을 받게 돼 좋다.”

더욱이 청주·청원은 올해 통합하지 못하면 2014년 정부의 통합방침에 의해 강제 통합된다. 그러나 그 때는 아무 선물도 없다. 대신 올해 하면 정부로부터 큰 지원을 받게 된다. 그는 “처음에는 10년 동안 4500억원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적어도 2배는 될 것이다. 통합되는 지역으로 몰아준다는 게 행안부의 계획이다. 행정도 때가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청원지역의 통합반대운동은 중앙부처나 외부에서 볼 때 유별나다는 후문이다.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행안부 여론조사에서 청원주민의 50.2%가 찬성했다는 것은 여느 여론조사의 찬성률보다 훨씬 의미가 있다. 이를 감안해 청원군의회는 행안부 의견수렴시 ‘찬성’해야 한다는 게 최 교수 말이다.

그는 “청원군의회에서 반대해도 통합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통합시켜도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것은 개별통합법을 만들 때 반대의견 감안해 참고한다는 의미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에서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소환 감이다. 50.2%의 통합 찬성은 명백한 찬성이다. 군의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