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내년도 복지예산을 두고 도와 시민사회단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도는 당초예산 대비 9.58%가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증감률을 따져볼 경우 오히려 7.4%가 줄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행동하는복지연합은 24일 도에서 도의회에 상정한 2010년도 복지예산을 분석한 결과 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복지예산 9.58% 증가는 당초예산을 바탕으로 단순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포함한 2009년 최종복지예산과 비교하면, 2010년도 복지예산은 405억원(7.4%)이 삭감, 편성됐다고 분석했다.

이 단체는 또 사업정책단위별 비교증감현황을 분석한 결과, 복지 각 분야 예산 돌려막기라는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7억원(도비)이 삭감된 반면, 아동급식확대지원(방학중)과 아동센터이용아동급식지원사업비는 각각 국비가 전액 삭감되고 도비 5억이 증액됐다.

이밖에 기존사업 가운데 복지일반 77억여원, 여성·보육 16억여원, 청소년 9억여원, 노인 44억여원, 장애인 93억여원, 보건 38억여원이 각각 삭감됐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오는 12월1일 오전 10시30분 청주대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한 '위기의 2010년 복지재정, 대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준석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은 "도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결국 복지예산의 규모는 손대지 않고 생색을 내겠다는 황당한 발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한파로 지역민들이 삶의 문제를 고민할 때 다른 사업예산을 축소하고라도 복지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의 쇄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반면 충북도는 정부 정책기조와 사업환경 변화에 맞춘 예산편성이라고 반박했다.

도는 도의회에서 조차 모든 예산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증감을 따진다며 복지연합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휴·폐업 가구 2만4449세대에 대한 한시생계보호 급여 233억원 등 한시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목적 달성으로 폐지됨에 따라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연합측이 돌려막기와 기존사업비 삭감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복지연합측의 주장 중 일부 맞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부에서 국비보조사업 일몰제를 도입하고, 사업별 분담비율(기준)을 조정한 데 따른 복지예산 증감 부분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